• [에디터의 시선] 기무사, 보안·방첩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령부의 시작은 1948년 조선경비대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6·25 전쟁 때인 1950년 10월 육군 특무부대로서 군내 공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숙군(肅軍)’ 작업을 통해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조직이다.

• [에디터의 시선] 노무현 대통령이 외친 ‘자주국방’이 절실한 때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 발언’으로 알려진 유명한 연설을 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든 것은 전직 국방부장관들이고, 그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 [에디터의 시선] 사병 묘역을 선택한 채명신 장군이 던진 화두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계급에 따라 장군, 장교, 사병 묘역이 구분되어 있다. 장군의 묘지는 26.4㎡(8평) 규모로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을 조성할 수 있지만, 대령이하 장교와 사병들의 묘지는 3.3㎡(1평) 크기로 화장한 유골만 안장한다. 이 때문에 죽어서도 차별을 당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기도 했다.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계급에 따라 장군, 장교, 사병 묘역이 구분되어 있다. 장군의 묘지는 26.4㎡(8평) 규모로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을 조성할 수 있지만, 대령이하 장교와 사병들의 묘지는 3.3㎡(1평) 크기로 화장한 유골만 안장한다. 이 때문에 죽어서도 차별을 당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기도 했다.

• [에디터의 시선] 문대통령,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미국, 영구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PVID를 주장하면서 WMD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설정하여 북한 압박 중 북한의 적극적 협조 없이 ‘완벽한 비핵화 검증’ 어려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 나타나 정전협상 대표 조이 제독,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힘뿐”이란 교훈 명심...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가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말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를 넣었으나,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완전한’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꾼 PVID를 비핵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 대상도 핵에서 화학·생물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WMD로 확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적으로 실현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즉 CVID를 달성해도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PVID가 되어야 궁극적인 비핵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단 CVID가 달성되려면 북한이 검증 대상인 핵물질, 핵무기(탄도미사일 포함), 핵시설, 기술 인력 등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져 핵물질과 핵무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고 핵시설은 영구히 해체하며 기술 인력은 별도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핵을 합의문만 믿고 내어놓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신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데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물질의 경우 플루토늄 추출량은 오차범위 3%이내로 추정할 수 있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생산량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북한이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겠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100차례 이상 성실히 받은 나라도 문서상 신고한 HEU의 양이 IAEA가 실제로 발견한 양과 달랐다. 북한이 보험용으로 일부 HEU를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연유로 “북한 비핵화는 과거에 유사 사례가 없어 가장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고민 중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군철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익명의 미 관리들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다, 내부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재검토 또는 축소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들을 보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북한 비핵화 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들떠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싹튼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한 사안들이 너무 빨리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정확히 살펴야 할 비핵화 추진과정의 여러 요소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던져놓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남북 간 평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07년 10월 2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도보로 건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지금과 거의 흡사하게 남북 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0·4 공동선언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서울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를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보다 대담했고,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가 이행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핵 폐기에 2∼3년은 걸리는데, 김 위원장이 과거의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속이고 과실만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진지하게 시도하여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혔듯이 베트남 모델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비핵화의 전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쏟아낸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뿐이다. 존 에버라드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만난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그의 회고록 ‘피스 메이커’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인 비핵화, 군비통제 등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를 쌓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미국 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대화하되 압박을 늦추지 마라”며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 경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여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문 대통령의 혜안과 신중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에디터의 시선] 중요한 것은 진솔한 소통이 만드는 상호 신뢰다

  ▲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도 이날 오전부터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육군 9사단 장병들이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상회담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 의도대로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대통령,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4강과 원활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북미 간에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면서 대피훈련까지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비핵화 문구가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구를 잘 만들어 반영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문구가 표현되었어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문구의 표현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의심만할 뿐 더 중요한 요소는 놓치는 것 같은 현재의 분위기가 안타깝다. 북한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문구 타령만 하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솔한 소통이 막혀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불신이 싹트게 되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 위원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묻고 문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양측 영부인까지 동반하여 친밀감을 더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유머까지 구사하는 합리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선물로 얻게 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대통령의 ‘안전 운전’을 통한 조정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의 학습효과로 갖게 된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얼마나 진솔한 소통으로 남북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월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국 및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주 만나 대화해 보면 내가 미국을 겨냥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고, 미국과 신뢰가 쌓여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2개의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30분의 시차가 있는 평양 표준시도 서울과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며,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3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이번에도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후 해도 될 일이라며 국방부의 성급한 행동을 지적했지만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와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쉬운 부분부터 상호 신뢰를 쌓다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방안을 담은 ‘신경제 구상’ 자료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선으로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미국을 비롯한 4강 정상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체제 하에 긴밀히 대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과 진솔한 소통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문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내의 합리적 보수층도 공감하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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