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은 지난 2021년 11월 개최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서 고도 60~70km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는 한반도 남한 영역이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들어가고, 고도 400km에서 핵폭발시에는 미국의 동쪽 및 서쪽 국경이 모두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되면 “위성체계 영향으로 지상의 전력 통신망이 파괴 및 손상돼 위성체 통제권은 상실되고, 쉽게 설명하면 모든 전기와 통신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블랙아웃’ 사태에서는 군의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고층 아파트의 전기, 급수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히고, 모든 교통신호가 꺼지며 차량, 지하철이 엉키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끊겨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최악의 대공황 상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지옥같은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핵은 이미 완성돼 고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수두룩한 군이 핵폭발시 핵 피해보다 EMP 공격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물증과 정황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일부는 이를 모른다며 무시했다. 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능하며 군복 입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013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0kt이었다. 10kt의 최대 살상력 고도는 400m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를 누크맵에 넣으면 폭발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반경도 4.26㎞에 달했으며 7만7600여 명이 사망하고, 26만85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때처럼 15kt급이 서울 상공 570m에서 터지면 사망자 11만450명, 부상자 28만350명의 피해로 추산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째 수소탄 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100~300kt에 달했던 것으로 예측됐다. 핵폭탄은 파괴·살상 범위를 극대화하기 이해 공중에서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월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중 핵폭발 연습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3월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럼 실제로 북한이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한 핵 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 조선일보가 미 스티븐스 공대의 앨릭스 웰러스타인 교수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Nukemap)’을 이용해 지난 3월 21일 핵폭발 결과 자료를 뽑았다. 누크맵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핵무기 폭발 결과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20kt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 800m에서 폭발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을 중심으로 용산구 대통령실(3.6㎞)이 포함된 반경 5.29㎞(87.8㎢)가 핵폭발의 직접적 피해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에는 높이 7.21㎞의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으면서 시청 중심으로 반경 100m, 깊이 30m는 움푹 파인 분화구가 생기고 그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초토화됐다. 정부종합청사·명동 등이 포함되는 반경 1.16㎞ 이내는 피폭 1개월 내에 사망하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산구 후암동·남산타워 등이 들어가는 반경 2.12㎞에 있는 사람은 3도 화상과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수준이고, 용산구 내 대학교와 아파트 등을 포함한 반경 1.91㎞ 이내 지역도 건물 붕괴와 핵폭발에 따른 화염 피해에 직접 노출됐으며, 사망자는 11만4610명, 부상자는 42만여 명으로 총 53만4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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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⑦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의 당시 사고 조사 기록 등에 따르면 2003년 3월6일 오후 4시쯤, 순직 상록수부대원 5명은 동티모르 오에쿠시 본부에서 60∼80㎞ 떨어진 동·서티모르 국경지대인 빠사베(Passabe)에 배치된 파견대로부터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교체해주러 현장으로 향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탓에 발전기가 고장 날 경우 냉장고와 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전기 배터리 충전조차 할 수 없어 평화유지군 본연의 업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들은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로 운반이 어렵자, 예비 발전기를 차에 싣고 육로를 선택해 이동했다. 지프 2대에 나눠 탄 5명은 에카트 강을 건너던 중, 선행 차량 1대가 강 3분의 2지점에서 원인 모를 고장으로 멈춰 섰다. 5명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체인 연결 작업을 하는 사이, 상류에 집중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박진규(당시 35세·육사 46기) 중령, 김정중(당시 22세·운전병) 병장, 최희(당시 22세·통역병) 병장 3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렸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를 붙잡으며 급류에 휩쓸린 전우들을 구하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지원대장 민병조(당시 38세·육사 43기) 중령과 백종훈(당시 23세·운전병) 병장마저도 포함된 5명 모두 희생됐다. 이때 오에쿠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가운데 4명의 시신이 강 하류 일대에서 차례로 수습됐다. 2003년 3월 말 작성된 UN 평화유지군(PKF·Peace Keeping Force) 사령관 문서에는 “사고 당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강가로 나와, 밤낮으로 실종자 수색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상록수부대와 오에쿠시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 상록수부대 7진 대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최영길 예비역 원사는 "보수나 대가를 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수색 작업에 참여해, 수십㎞를 떠내려간 실종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사고 직후 수천 명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촛불을 띄우고 꽃을 뿌리며 기도하고,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그해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19년 전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장병 5명을 추모하며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순직한 장병 5명을 대신하여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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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김희철의 CrisisM] ⑥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날 행사에서 유족 대표로 인사말을 한 고 박진규 중령의 부인 정혜인 씨는 "거의 20년이 지나 처음으로 오에쿠시를 방문했다. 마을 주민들이 지금껏 상록수부대를 기억해주고 고인을 추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같이 먼 곳으로 떠난 5명의 영웅이 오에쿠시 주민들 덕분에 편안히 잠든 것 같아서, 유족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르세이노 바노 오에쿠시 특별행정주지사는 "(추모비가 조성된 곳은) 여러분의 집과 같은 곳이자, 동티모르와 오에쿠시,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장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지사는 "19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도 잘 알고 있다. 저희 오에쿠시는 상록수부대와의 추억을 항상 품으며, 순직 장병 5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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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김희철의 CrisisM] ⑤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오에쿠시 주지사는 "추모공원 인근에 아직 찾지 못한 김정중 병장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어, 이곳을 지나는 누구나 한국군을 기리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추모공원은 2022년 7월에 완성돼, 그해 8월4일 낮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관과 오에쿠시 주지사 등 정부 관계자, 순직 장병 유가족과 당시 상록수 부대장·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거행됐다. 준공식에는 현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추모공원을 가득 채웠다. 사전에 알려진 행사도 아니었지만, 알음알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김영덕 제522평화유지단 상록수부대 7진 단장(예비역 대령)은 "동티모르, 특히 오에쿠시는 상록수부대와 함께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했던 진정한 친구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실 때,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며 감회에 젖었다. 이어 그는 "고인들이 남기신 뜻이 이곳에 깊이 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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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김희철의 CrisisM] ④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관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받아 오에쿠시 시내 시민공원에 세워진 기존 추모비를 재정비한 데 이어, 사고 현장인 에카트 강가에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오에쿠시주 시내에서 비포장 도로로 두 시간가량 떨어진 곳이다. 추모비 건립은 전임 이친범(육사 40기) 주동티모르 대사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사는 2020년 11월 추모비 제막식에서 "추모탑 제막을 통해 순직한 장병들을 국가가 잊지 않음을 보여줬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 정책을 실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호(육사36기) 동티모르 대사가 부임하면서, 사고 현장 추모탑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모래사장과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던 추모비 주변은 1년여 뒤, 추모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순직 장병들의 이름과 얼굴, 상록수부대 활동 역사 등을 대리석 판에 새겨, 공원 담벼락에 넣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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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김희철의 CrisisM] ③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비록 동티모르에서 철수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상록수부대 2진(2000년 4월~10월) 민사과장으로 활동했던 이석구 중장을 단장으로 한 국방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파병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당시 국방대표단에는 상록수부대 파병 부대원과 육군 태권도 시범단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파병 2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오에꾸시 지역을 방문해 임무 중 순직한 장병의 추모탑에서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수행했다. 또한, 추모탑 주변을 재정비하였고, 현지 대사관의 노력으로 사고 현장인 에카트 강가에 추모비와 추모 공원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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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김희철의 CrisisM] ②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동티모르는 452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75년 독립했지만,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강제 점령했다. 이후 1999년 8월, UN 감독하에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활동으로 주민 학살이 자행되는 등 혼란 상태가 지속됐다. UN에서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자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UN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999년 9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티모르 파병이 결정됐다. 그렇게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 동쪽 끝 라우템주(州) 로스팔로스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군의 전투부대 해외파병은 1965년 해병 청룡부대를 월남에 파병한지 34년 만에 처음이자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최초로 파병된 전투부대이기도 하다. 상록수 부대는 성공적인 지역 안정화 작전과 인도적 구조활동을 통해 동티모르 주민으로부터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파병 활동 기간 중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003년 3월 상록수부대 7진 임무수행 중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오에꾸시(Oecussi) 지역 에카트(Ekat)강에서 강물에 휩쓸려 민병조 중령 등 우리 장병 4명이 순직하고 1명이 실종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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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김희철의 CrisisM] ①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어느날 전쟁기념관에서 보훈관련 홈페이지 작업회의중에 만난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가 군출신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지난주에 업무차 동티모르를 갔는데 우리의 성공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을 했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라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로스팔로스 시장의 의견에 따르면,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964~65년에 지어졌고,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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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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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김희철의 CrisisM] ⑤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로 군 정찰위성-2, L-SAM2 등과 전기·전자 성능 향상을 위한 부족 능력 26건 등을 긴급 소요로 결정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10.4% 증가시킨 방위력개선비의 31.3%인 5.3조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Kill Chein(공격형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확충과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북한의 고정·이동·갱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북한 전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량 강화와 L-SAM·M-SAM 통합운용체계 발전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도권 ‘복합다중방어체계’를 확보토록 했다. KMPR(대량응징보복)로 북한 전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능력을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와 특임여단 최첨단 장비 보강 등으로 고도화시키며 유사시 압도적 대량보복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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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김희철의 CrisisM] ④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또한 김 정책기획차장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으로 한미가 공동 주최하여 유사시 재참전 의사와 우리의 통일 및 대북정책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안보대화(S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연계해 주요국가 장관급 인사를 초청한 ‘2023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주한 미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주한 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시범을 통해 동맹의 압도적 대북억제력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홍보한다. 이와 같은 김 장군의 ‘2023년 국방정책’ 발표 내용은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한미동맹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준비와도 일맥상통하여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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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