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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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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3-20
  • [김희철의 CrisisM] ⑤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로 군 정찰위성-2, L-SAM2 등과 전기·전자 성능 향상을 위한 부족 능력 26건 등을 긴급 소요로 결정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10.4% 증가시킨 방위력개선비의 31.3%인 5.3조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Kill Chein(공격형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확충과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북한의 고정·이동·갱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북한 전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량 강화와 L-SAM·M-SAM 통합운용체계 발전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도권 ‘복합다중방어체계’를 확보토록 했다. KMPR(대량응징보복)로 북한 전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능력을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와 특임여단 최첨단 장비 보강 등으로 고도화시키며 유사시 압도적 대량보복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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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3-14
  • [김희철의 CrisisM] ④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또한 김 정책기획차장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으로 한미가 공동 주최하여 유사시 재참전 의사와 우리의 통일 및 대북정책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안보대화(S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연계해 주요국가 장관급 인사를 초청한 ‘2023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주한 미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주한 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시범을 통해 동맹의 압도적 대북억제력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홍보한다. 이와 같은 김 장군의 ‘2023년 국방정책’ 발표 내용은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한미동맹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준비와도 일맥상통하여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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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3-10
  • [김희철의 CrisisM] ③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1일 열린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했다. 김 장군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발표했는데, 김병관 회장이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으로 한미동맹은 그동안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한 것처럼 핵심추진 과제에는 ‘한미동맹과 연대’가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위의 PPT처럼 ‘한미동맹과 연대’를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운용 등 분야별로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FS, UFS, FE)을 실전적 시나리오와 기간 적용 및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 병행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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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3-06
  • [김희철의 CrisisM] ②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3년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회장의 인사말에서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한미안보연구회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양국군 지휘부 및 한미동맹에 기여했던 외교관, 언론인 들이 1984년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간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마무리에 김 회장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삼열(육사35기)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에는 ‘금년 7월말 위싱톤에서 제37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와 김병관 회장이 언급했던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에 관련해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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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3-02
  • [김희철의 CrisisM] ①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1일 10시30부터 육군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초청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김병관(육사28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년 사업분석,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국방부 정책실의 ‘2023년 국방정책 방향’ 발표순으로 13시30분까지 진행됐다. 특히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난 뒤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이때 원로 예비역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진보정권에서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을 보였고, 흐트러진 애국관과 안보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며 격려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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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김희철의 CrisisM] ③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6월21일부터 제8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사흘동안 열었던 이후,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를 연 것은 7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12월31일 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을 한 이후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리영길 두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과 주요 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와 군수공업부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당 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주요 군 지휘관들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 군수공장 간부들까지 소집한 가운데 ‘공화국 무장력’, ‘무적의 군사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최근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대 등에 나선 한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적극 독려하는 차원과 더불어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세계와 대한민국에 제2의 6·25남침전쟁 가능성을 암시 및 협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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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2-23
  • [김희철의 CrisisM] ②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역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조선중앙TV에 보도됐다. 북한의 전쟁준비 태세 완비와 관련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이 이날 회의 자리에서 처음 확인돼 주목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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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직접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며 안건 중 하나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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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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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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