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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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장흥군은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 죽산 안씨 문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통제례로 시작한 추모제는 안중근 의사 약사보고, 유언 낭독, 추모 공연,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함께 열었다. 안중근(安重根:1879∼1910)장군이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여순감옥에서 1910년 3월26일 순국했다. “일신상의 이익을 얻으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함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의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은 ‘논어’에 제시된 것이나 안 장군의 옥중에서 휘호한 유묵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안 장군을 ‘의사’로 호칭하나 ‘장군’으로 불리워야 한다. 왜냐면 당시 고종황제가 지원했던 조직인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이였기 때문이다. 한편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주관한 김성 장흥군수는 “안중근 장군이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과 세계 평화의 꿈이 해동사를 통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앞으로 추모역사관 야외에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보강해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은 트리플 추모일인 26일 오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강석호 총재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정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목사(배우)를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해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승만의 날'을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연맹의 이승만 기념사업보고, ‘이승만의날 제정’ 결의문 채택, 영화 '건국전쟁' 관람 소감 발표 순으로 구성된 1부와 '국민 대토론회'로 이뤄진 2부로 진행됐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1부 기념사를 통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국부를 존경하고 건국 정신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며 “공산주의의 온갖 방해 공작에 맞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시켜준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헬조선'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혁명적 건국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바야흐로 이승만 재평가 열풍으로 오랜기간 가려왔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속성과 확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념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설계자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이 전 대통령의 진면목이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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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민주당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구 단수공천받은 김도균 후보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속초고교(30회)를 졸업후 육사44기로 임관하여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대북(군사)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군 내·외부에서 최고의 대북 및 안보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작성작업을 추진했고 청와대 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국방개혁 2.0’추진업무를 수행하였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및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다양한 대북협상임무에 관여했으며, 특히 2018년 4월 체결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조치를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내정되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9·19군사합의’의 체결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2020년 5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전역 후 고향인 강원도 속초에 정착하며 ‘설악원 희망 포럼’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다가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속초·인제·고성·양양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주당 민홍철(3선) 후보는 1961년 김해에서 태어났으며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다녔다.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했고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를 지냈으며, 육본에서 법제과장, 고등검찰부장, 법무과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현재 3선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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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 공천받은 김병주 후보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로 임관해 2포병단장, 30사단장,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였지만, 의외로 알자회 출신에 이를 갈았다고 한다. 알자회 회원인 전임자 임호영이 쫓겨난 뒤 받은 보직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 인사로 입당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받았으며 당선됐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하며 비판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둘이 알자회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 한 동지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쳤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비판, 본인이 연합사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한미일 해상훈련이 진행된 바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있는 건 이중잣대라는 등이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으로 계속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부회(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는 “가정의 상황을 들며 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어기는 행동”이라며 “더는 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해선 안 된다”며 “김 의원의 발언으로 많은 군인이 큰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연부회 제명 등 육사총동창회, 성우회에서도 김 의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실시하자 이재명의 오른편에서 자리를 지키며 신임을 얻어 제22대 총선 ‘남양주시을’ 후보로 안착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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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장성출신은 모두 4명으로 예비역 대장 황기철․김병주, 중장 김도균, 준장 민홍철 후보이다. 경남 창원시진해구에 공천받은 황기철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진해고교를 졸업하고, 해사 32기로 임관해 제2함대사령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거쳐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되어 해군의 전비 태세 재정비에 전력을 기울였고, 아덴만 여명 작전도 지휘했었다. 해군참모차장 재직 시절인 19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여 반대 여론을 극복, 돌파하는 데 공헌했으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구조지휘본부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지시를 내렸으나 출동은 불명확한 이유로 취소되었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광진 의원이 정홍원 총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총리는 '장비보안'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군 측은 통영함이 출동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준비를 했었고, 장비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통영함 관련 비리 사건으로 감사원에서 인사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2014년 12월, 본인이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되었다가 결국 2015년 2월에 물러났고, 합수단에 소환되었다가 3월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덕분에 석방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합수단과 국회 그리고 언론 등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마치 방산 비리의 원흉인양 황 제독의 명예를 바닥으로 몰아붙였고,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감자(잡범)와 함께 수용하여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구타(?)를 당한 정황까지 있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실망하며 중국에 체류하였다가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황기철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하였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이 확정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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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1대 총선 후보중에 의무복무 대상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육군소장까지 진급한 강선영 장군도 있지만, 출마하고자 첫날 등록한 후보 중 16.5%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공개한 후보자의 병역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 311명 가운데 비대상자인 여성 32명을 제외한 279명 중 46명(16.5%)이 병역면제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병역 면제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18명, 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 각 2명, 소나무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 소속 병역면제자들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된 경우가 많다. 송영길(광주 서구갑)·정태호(관악을)·이학영(경기 군포) 후보 등이다.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평시 군 복무에서 제외된 후보들은 국민의힘 강성만(서울 금천) 후보는 부동시, 장석환(경기 고양을) 후보는 부정맥, 민주당 이정헌(서울 광진갑) 후보는 근시로, 이재한(충북 영동괴산) 후보는 디스크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용근(경기 성남시), 녹색정의당 김영진(부산 중구영도구) 후보 등은 생계 곤란으로 소집면제됐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된 강선영 후보는 숙명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후 여군사관 35기로 임관하여 1993년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해, 회전익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졸업하였다. 항공 병과 출신 여군 최초의 정조종사,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항공단장 등 여러 가지 '최초'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우 희귀하게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팀장을 역임했으며, 여군특전중대장, 그리고 특전사 최초의 여군 장교 강하조장(168차)이기도 하다. 항공사에서도 최초로 여군 대형수송헬기인 시누크 헬기 (CH-47) 조종사, 최초 헬기부대 중대장 등을 역임했다. 그랬기에 자신의 군 생활 동안에 거둔 성취에 자부심이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2017년 12월 인사에서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기제 진급이 아닌 정상으로 준장 진급하여 항공작전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첫 여성 참모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역임후 퇴역했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사령관이다. 2024년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되어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공천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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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공천받은 한기호 국방위원장(3선)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후보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째 도전 중이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에서 공천받은 박성규 후보는 1952년 충청남도 논산시 태어나 논산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사10기로 임관해 군 시절의 경력 대부분을 기계화보병 부대 지휘관으로 역임한 기동전 분야의 전문가다. 2011년 10월부터 육군3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제1야전군사령관에 역임했으며, 전역후 여주대학 특수전과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캠프에 합류했다. 지역 경선에서 예비후보인 박찬주(육사37기, 전 2작사령관), 신인섭(육사41기, 전 사이버사령부 단장) 등을 꺽고 승리했지만, 본선 상대는 민주당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다. 남양주시 갑구에서 경선에 승리한 유낙준 후보는 1956년 경기 남양주에서 태어나 해사 33기로 임관해 합참 전략기획본부과장, 해병대 6여단장, 한미연합사 연습처장, 해병 1사단장을 거쳐 2010년에 해병대사령관 겸 초대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지냈다. 재직중 해병대 소장들한테 ‘유사령관이 여권 실세에게 수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음해 투서로 곤욕을 치뤘으나 군검찰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두 소장을 구속했다. 전역후 경운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2015년 12월 남양주시 갑 지역구에서 ‘민생사령관’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섰으나 여론조사 경선에서 심장수 후보에게 패해 출마하지 못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선 남양주시 갑구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통해 심장수 전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심장수 전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변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남양주시 갑구는 평내호평 지구의 압도적인 민주당 세로 국민의힘의 험지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과연 유낙준 후보가 2004년 열린우리당 최재성 후보가 당선된 이래 20년만에 처음으로 남양주시 갑구에서 국민의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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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김희철의 CrisisM] 자유·정의·민주주의 위해 하나 된 시민·학생의 3·15의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5일(금)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당시의 1차(3.15) 및 2차 의거(4.11～13)로 사망 12명, 부상 250여 명 발생했으며, 이후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 서울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고, 2011년부터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0시부터 3·15아트센터에서 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3·15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됐다. 먼저, 여는 공연 ‘눈부신 큰 봄’은 3·15주제곡이 나오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배우)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해 64년 전 그날, 마산에서 울려 퍼진 함성을 재연하며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겼다. 1차 기념공연 ‘역사의 이름으로’는 총 4곡의 음악극(뮤지컬) 곡을 연결하여 3·15의거의 배경과 진행 과정은 물론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오늘날의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삼월의 그들’과 ‘도시의 얼굴들’의 공연 곡 중 일부를 기념식 주제에 맞춰 각색해 모음(옴니버스) 공연 형식으로 선보였다. 기념사에 이은 2차 기념공연 ‘빛의 세상으로’는 노래 ‘빛의 세상으로(원곡 소향)’를 가수 정선아와 창원 학생연합합창단(30명)이 함께 부르며 3·15의거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전했다. 끝으로, 음악극(뮤지컬) 극단과 창원 학생연합합창단,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64년 전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면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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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희철의 CrisisM] 고종,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882년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깃발은 다소 일본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金弘集,1842~1896, 초대 총리대신)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었다. 해방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다.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탄생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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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희철의 CrisisM] 고종,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882년 8월9일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9월25일부터 사용하였다. 이들 일행은 8월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하여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그리고 10월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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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김희철의 CrisisM] 고종,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6일(음력 1월27일)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탄생한 소중하고 특별한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고종13)년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가 있었지만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당시 청(淸)나라는 자국의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분개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사괘를 그려 국기로 정한다는 명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1882(고종 19)년 5월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약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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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