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20)] 통합메트릭스 신화를 만든 정형진 장군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전역후 9년동안 단국대학교에서 초빙 및 겸임교수를 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명강의로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과목으로 정평이 나기도 했다. 이후 정 장군의 고향에 위치한 김포대학교 석좌교수를 7년간 하면서 감사실장, 기획실장, 대외협력단장 등 중요한 역할도 맡았다. 워낙에 출중하고 탁월했던 정 장군은 교수직과 동시에 한미약품 부사장 3년, 대덕건설 부회장 3년, 인프니스 회장 6년 합계 12년을 병행 근무하는 저력도 과시했다. 특히 김포대학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월17일 열린 김포대학교 2차 이사회에서 제10대 총장으로 취임 사흘 만인 10일 사임한 한 이권현 박사 후임으로 정형진 장군이 총장으로 추대돼 김포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나주 정씨 문중의 진사공 종회장(임기무) 10년째, 대사헌 종회장(임기 6년) 5년째, 월헌공 종회장(임기 4년) 3개월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군인들이 전역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故 윤용남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예비역 육군 대장)처럼 멋진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역후에도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정형진 장군의 삶은 귀감이 되며 전역자들의 표상이 되고 있다.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포럼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설을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 및 응답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화해협력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10년 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훌륭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상회담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0기, 예비역 대장)의 대만 등을 둘러싼 신경전 수위가 높아져 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사드 등 안보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나 강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백선엽 장군님은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미군들도 그를 존경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2회 한미동맹포럼'은 막을 내렸다.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포럼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정부 당국자와 예비역 장성, 사관생도 및 대학생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한미동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정승조(육사32기, 전 합참의장) 한미동맹재단 회장이 환영사에 이어 귀빈들을 소개했고, 커티스 스카파로티(전 한미연합군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의 동영상이 방영됐다. 그는 “그동안 한국이 지원한 1억불이 넘는 비전투용 군수품 지원에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장갑차, 안티드론 체계, 치명적 무기 및 군사 장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러한 무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일이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연설을 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의 공동안보는 철통같이 확고하고, 지난 2월 미군 유해 송환을 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180만명의 미군들과 전사자들은 자신들이 피흘리며 지켜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모습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70년간 지속돼 왔으며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연합상륙훈련 및 니미츠 핵항공모함 등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동맹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우주탐사, 안보, 경제, 환경보호 등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자”고 주장했다.(하편 계속)

• 봄꽃 향기와 연륜의 멋을 느낀 몽환(夢幻)의 화백 강정일 개인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몽환 (夢幻)의 강정일 화백이 인사동 문화거리의 중앙에 위치한 마루아트센터 1관에서 4월19일부터 5월1일까지 24번째 개인전을 연다. '하늘을 나는 듯한 행복한 여행' 같은 전시장의 밝은 색채의 향연속에 노닐다 보면 어느새 봄꽃의 은은한 향기가 물드는 전시로 많은 예술인 및 시민들에게 강정일 화백의 몽환(夢幻)의 세계에 빠져 향기로움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순간을 만끽하도록 전시 관람을 추천하고 싶다. 몽환(夢幻)이란 꿈과 환상이라는 뜻으로 허황한 생각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의 테마는 강 화백의 핵심적 화풍으로 평가되는 하늘을 나는 듯한 '몽환'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정일 화백은 중경고와 한성대 미술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리옹 국립미술학교에서 10년동안 프랑스 화풍을 공부했다. 프랑스 A.R화랑에서의 제1회를 필두로 매년 프랑스, 벨기에, 서울, 분당 등지에서 총 24회의 개인전 개최와 특별 초대전 등 총 600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강 화백은 대한민국미술대전, 호국미술대전 등에서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남대와 용인대 및 경원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조직관리위원장과 송파미술협회 고문, 인사동 KAMA회원, Drawing-허벅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정일 화백의 그림은 추상적이다. 그러나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현대미술에서 구상과 추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견해에 따라 구상회화의 범주에 놓을 수도 있을 법하다. 오랫동안 해왔던 작업의 테마는 현실에서 상호간 대화의 가능성이 낮은, 다른 종류의 것들을 한 화면위에서 어울리게 하는 행복과 따뜻함이다. 어느 한 편만 바라보기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살펴보고 한 자리에 모여 놓았을 때 예견되는 어색함을 조화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작가로서 이제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원반석같은 연륜의 완숙미를 보여주고 있다. '참예술인' 강 화백은 “아주 늦은 나이가 되도록 꾸었던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나는 그런 꿈은 나에게만 있는 특별함인줄 알았다”며 “그러나 흔하게 누구나 같은 꿈을 꾼다는 걸 알았을 때, 뭔가... 나의 특별한 모서리가 또 하나 깨져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리 섞이고 저리 부대끼면서 모서리는 깨지고 닳아 두리뭉실 평범한 돌이 되어 간다. 돌아보니 그 특별한 모서리에는 꿈을 꾸고 상상을 하는 그런 순수함이 담겨있었다”라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을 한껏 가볍게 하고 하늘을 날아보자. 행복한 여행... 나의 그림...”라고 철학적인 해석을 했다.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실시간 종합 기사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戰) 능력을 감안할 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대응 조직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있다. 먼저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최일선 부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 국내 기관에 대한 해킹과 중요 자료의 유출, 적대 국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11일 ‘사이버사령부’로 설립됐다. 2019년 2월26일부로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됐으며, 합참의장 통제를 받는 합동부대로서초대 사령관은해군 제독인 고한석 준장이었고,현 사령관은 9대 김한성 준장(육사 46기)이다. 표면적으로는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 양면에 대비하기 위한 이 부대의 2대 사령관 연제욱(소장)을 비롯3대 옥도경(준장), 4대 조현천(중장) 등은 육사38기로 모두 군 사이버 댓글공작 은폐·축소 혐의로 형을 받았다. 2009년, 7.7 디도스공격이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알려진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소속기관에 의한 것으로알려지면서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 소속으로 최초 4~500명의 인원으로 설립됐으며, 국방개혁 307을 통해 재편된 인력이 배속돼약 1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 중이나 역대 사령관 구속에 따라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게다가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 있던 사령부가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와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 두곳으로 나눠 이전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13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2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사이버 금융범죄를 통한 외화벌이에 특화된 '180소' 및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목표인 '325국'을창설했다는보도는 김정은정권이 당면한 제재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 중 최근 들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해커 집단'의 조직 구성과 공격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해킹 집단으로 흔히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김수키 등이 언급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보고 집중 육성해 왔다.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해왔고, 그 결과북한해커는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해커들은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킹을 통해 기밀 자료를 훔치거나 은행을 털어 외화를 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과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며,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를, 2009~2011년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3년 3.20사이버 테러도 있었다. 2017년 5월에는 전 세계 150여 국 30여 만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해 많은 자료를 훔쳐갔다. 특히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 돌파구로 활용되는 북한 해커들은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총 4억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페를 탈취했고, 금년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를해킹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기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기술정찰국 산하 부대들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9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제 발표한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는 북한의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교수로 20년간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한세대와 경기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남북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소감을 말하고는 ‘북한 ICT의 최근 변화와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 융합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과 전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보다 4년 먼저인 1980년도에 미니컴퓨터를 국산화했으며, 1993년에 ADSL 인트라넷 구축 및 미사일 및 핵개발의 핵심장비인 CNC 선반(컴퓨터로 쇠를 깎는 기계)을 자체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ICT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2022년 7월27일 김정은이 ICT 발전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핵보유국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핵위협의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며 “또한 지휘자동화(미림)대학, 121부대(사이버 작전요원), 180부대(해킹요원) 등에서 ICT 특수요원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 및 암호화폐 해킹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제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하에 제한된 ICT의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로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나 남북교류도 제한될 것이고, 특히 약 1만명 가까운 해커(사이버전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해킹 대회에서 줄곧 우승하는 젊은 학생들과 탈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합한 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 창설’로 북한 사이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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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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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 사회과학관 회의실에서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가 공동주최하고 미래문화융합센터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송재익 박사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초청한 탈북 컴퓨터 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가 1시간 30분이 넘도록 주제발표를 하고 한양대 윤성원, 이충희 교수와 중앙대 김성근 박사 및 KSCI 김희철 소장의 토론으로 오후 5시20분까지 진행되었다. 김성수 소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라며 “ICT는 북한의 희망대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지만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지닌 변화의 견인력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동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송재익 대표는 축사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1차원 시각의 한반도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실험, 2차원은 동북아 정세로 중일 대결, 3차원의 세계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인 남북분단을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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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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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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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