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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③지정학과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시큐리티팩트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돼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 및 러일전쟁 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②중·러는 지속적으로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러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지도자들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즉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2022년 후반기와 그리고 2023년 이후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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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①중·러 연합작전은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도발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을 넘은 9월은 200일째 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는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러의 군용기 9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러 군용기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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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시대를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전술핵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러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도발을 노골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정세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해양력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력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위협,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와 핵선제 사용의 위협 속 전술핵무기 부대의 운용 훈련하고 있다. 이에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사실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부터 한·미간에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핵위협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구걸해 왔던 과거 정부는 5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후퇴를 초래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며, 북핵위협에 대해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대처방안을 잘 구상하고 조치한 다음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한 후에 기뻐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임하여 좋은 정책토론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가운데, 9·19군사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 질적 우위 달성을 위해 해군력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1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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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2-11-0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은 8월22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연습 내용을 회복하여 위기관리 연습,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며 이때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연습에서는 역공격과 반격작전 연습을 했다. 3박4일 동안의 1부 정부연습은 군 군사작전과 통합하여 실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 양상을 교훈으로 삼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받아들이며, 미래 한반도에서 있는 장차전에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춰야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 총력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개념(1935)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서 제시한 정치의 연장, 정치에 의해 통제를 받는 총력전이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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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⑱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중)
    [ㄱ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므로 미래 전쟁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전쟁 당사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 국민들까지 일치단결하여 삼위일체로 전쟁에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올해를 넘기는 장기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휴전을 위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전쟁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국토 일부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국민들 역시 많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여기서 국토를 양보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휴전선을 만들어야 하는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무기 및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하였는데 여기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현 위치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철수한다면 모를까. 하여간 러-우 전쟁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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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⑰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전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이 러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다. 3일 아니 1주일 정도면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6개월째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대 및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 총력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72년 전에는 북한군이 불법 기습남침으로 한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20일째에는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며 유엔군에 의해 방어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6.25남침전쟁에서 6개월째 전쟁은 12월로써, 낙동강방어선을 지켜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 압록강 및 두만강으로 진격하였으며 통일을 눈앞에 두고 10월 중순 중공군이 개입하며 중공군이 청천강에서부터 1차, 2차 공세를 시작하여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공군의 신정공세(1950.12.31.) 6일 전이었다. 이와 같이 6.25남침전쟁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6개월째를 잘 버텨내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키이우 클리치코 시장 등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국민들에게 항전의지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키이우 시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들의 분야에서 수범을 보이며 행동하고 있다. 군대는 아조우연대를 포함하여 각 제대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지역을 방어하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러시아군에 항전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고국에 보내어 조국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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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⑯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국민안전과 외교적 측면의 시사점(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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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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