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소통시대
Home >  소통시대  >  종합

  • home>

실시간 종합 기사

  •
    [전문가 분석] 장군 100명 감축, 날쌘 표범 대신 고양이 만드는 국방개혁?
    ▲ 장군진급자에게 수여하는 삼정검.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안보팩트 발행인] 공세능력 강화시킨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4년 내 장군 100명 감축, 육군이 90명 줄어 최다 규모, 2022년까지 육군 12만명 줄어… 국방부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평양 조기 점령 등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장군(將軍) 규모(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현재 436명에서 1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 방안의 하나로 임기 내 장군 8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송영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 장군 20명을 더 감축해 총 10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하던 '4년 내 80여 명 감축' 방안에서 감축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육군에서만 장군 90여 명을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육군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313명인 육군 장군이 4년 내 30%가 줄어드는 이 국방 개혁안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장군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애초 국방부의 80여 명 감축안은 '육군 70여 명, 해·공군 9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육군 90여 명, 해·공군 9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감축 대상이 육군에 집중된 것은 '육군 기득권 허물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군 감축 추진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대체로 이견이 없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이 11만8000명이 줄고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평소 "비대한 군 조직을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조직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병력 1만명당 육군 장군 비율은 우리나라가 6.4명이다. 미군은 6.6명, 독일군은 6.0명, 이스라엘군은 4.3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차원에서 육군 부군단장 7~10명, 부사단장 21~33명 직위를 없애고, 인사사령부(사령관 중장급) 등의 해체도 적극 검토 중이다. 20명이 넘는 장군이 있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산하 교육기관 등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급 지휘관 계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9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도 약 30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육군에서 반드시 ○○명 이상을 뽑아낸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육군 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육군, 전투 수행에 최적화된 육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장군 감축이 과연 그런 방향에 들어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과 화력 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인데 장군 감축은 이런 계획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력 정책 전문가인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 군은 '계급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을 고려하고, 일부 비대하고 방만했던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미북 정상회담 제의 등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중이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사이버테러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즉각 침투가능한 20만명이 넘는 특수전부대 편성과 근거리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로 백령도 점령 등 국지도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을 비롯해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헌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절벽을 핑개로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8000명 줄인다. 또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군도 100명을 감축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비대하고 굼뜬 공룡을 강하고 날쌘 표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로 만드는 작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3-20
  • [전문가 분석]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공세속 인민군 창건 열병식과 최남단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
    (안보팩트=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북한이 매년 4월 25일에 기념해오던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올해 갑자기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로 당기고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들의 축하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올림픽 정신의 훼손이자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한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 열병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2-09
  • [강철군의 아우성] 故 최규식 경무관, 평창올림픽을 향한 무언의 외침
    ▲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점검 남측 선발대 단장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역으로 방북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북으로 출경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두고 미 NBC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 특집 방송 준비 19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와 총격전서 숨진 고 최규식 경무관 50주기 추모식 거행돼 김신조 목사, "북한의 속성은 50년전 그대로인데 북한에 동조하는 한국인 늘어" 지적 고 최규식 경무관, 북한의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할지도 몰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 NBC방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마식령 스키장을 단독 현장 취재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현장 취재내용은 23일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Rogue Nation's Olympic Ambition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홀트가 진행하는 NBC저녁 뉴스는 미전역에서 평균 900만명 이상이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편 북한은 현송월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한국에 보낸 21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이라는 우표첩도 발행했다. 우표첩은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영원불변할 업적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들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북한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톱뉴스를 보도하고 상호 점검단이 교차 방문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및 고교생 1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고개 현충탑 앞에 모여 고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의 제 50주기 추모식을 조용히 거행했다. 최경무관과 정경사는 1968년 1월 21일 종로경찰서 근무중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 31명과 교전 중에 순직했다. 김신조 일당이 남파됐던 1968년은 1년 내내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김신조 등 31명을 보낸 1.21사태를 시작으로 1월 23일엔 미국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 공해상 바다에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로 나포했고, 그해 11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북한 특수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켜 금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진부면의 평범한 가족과 함께 9살 소년 이승복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한국의 상태에 대해 김신조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968년만 해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많았고, 군도 더 앞서 있었다. 휴전선 경계 시스템도 북측과 달리 남쪽은 허술했다. 본인은 1.21사태 이전에 두번이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내려와 정찰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그때 한국군에는 '유격'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방첩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과 전술을 알려줬다. 예비군도 그 때문에 창설된 것이다." 사실 그해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됐고 육군 병사의복무기간도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 모든 성인에게 12자리 숫자가 부여되는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그해 11월에 발급되어 지금과같은 한국의 민관군 방위체제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신조 목사는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산이 5번 바뀌는 50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속성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만 너무 많이 바뀌었다.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180도 바뀌었다.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1.21사태 당시에는 6.25남침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늘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 살았다. 그런 고난 속에서 나라를 지켰고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늘고 있다." 김신조 목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예술단을 보내는 것은 북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체제의 존재감을 전세계에 선전하려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전술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분석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는 정부든 내 정권에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빼야 한다. 다음 대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된다. 북한은 절대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이것을 계기로 효율적인 남북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변함없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올림픽 후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 1.21사태시 무장공비 침투를 저지하다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 고 최규식 경무관은 자하문 현충탑에 올라서서 다음과 같은 무언의 외침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968년 나는 대통령을 저격 가능한 500m 거리에서 "우리는 방첩대원이다."라고 속이며 밀고 들어오는 김신조 일당과 대치중에 적의 자동소총과 수류탄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을 지켜냈다. 현재의 김신조목사가 강조한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자유대한을 지켜야한다. 필요할 때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이다. 지금도 대남 적화전략은 똑 같다. 절대로 속지말라 후손들이여 ... " 끝.
    • 소통시대
    • 종합
    2018-01-23
  • [강철군의 아우성] 김관진 암살론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 지난 5월 17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인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 기자)과거 정권 ‘내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하기 필요성 제기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살 타깃’으로 공언할 정도의 안보분야의 전문가스필버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전투장면을 모델로 두고 만든 충무로의 유사 할리우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천만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 모아 대히트를 했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내치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김 전 장관을 ‘암살 타깃’으로 공언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89년 즈음인가(?) 합참 아이솔 막사 구석방에서 갓 대령 진급한 장교가 “818국방개혁”초안 작성을 위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지우개떡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장교가 김관진 전 장관이다. 김관진은 국방개혁의 매순간 첨병에 서서 불철주야 머리를 짜내었다.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정책판단은 북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인 2012.10.19일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북한군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전 장관은 “원점까지 타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강력 대응했다.“(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 사람들(북측)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포함한 지휘부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그 후 김관진에 대한 북한 암살론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과연 그의 국방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북한 정권이 고질적으로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지 보통사람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북한의 화형식과 사격훈련 표적 대상이 된 김관진의 무섭고도 슬픈 눈언젠가 시인 김지하는 김관진에 대해 “저토록 무섭고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그의 눈이 무서운 것은 그 빛이 강하고 깊기 때문이고 슬퍼 보이는 것은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깊은 눈동자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북한의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협박에 원점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경고를 쏟아낸 무섭고도 슬픈 눈을 가진 김관진 장관을 북한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화형식의 제물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인형을 만들어 끌고 다니며 나무에 매달고 화형식을 하는 모습이 2012년 3월7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되었다.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도발을 한 북한군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김관진 안보실장의 사진으로 만든 표적지에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北, 세월호 이후 더 집요해진 ‘南흔들기’…대남비방 倍로 껑충뛰어”라며 친북 사이버 기지 1,784개를 적발하였다고 말했다.우리 민족끼리, 려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상반기에만 7,235차례 대남 비방전을 펼쳐 하루에 40건 정도 쏟아낸 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개입이란 잘못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현재 적폐와 국정농단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대남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 ‘내치’와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경계해야조선중앙TV를 포함한 대남선전 매체에서는 “저 김관진 xx같은 전쟁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조선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화형식 영상 등을 계속 방송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나는 존재가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적폐의 대상이 되어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송나라 용장 악비는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의 끝없는 밀정의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 되었고 김책대학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라고 한다.비록 내치(內治)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치(外治)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단지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1-16
  • [전문가 분석]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군사당국의 4가지 시나리오 부상
    ▲ 지난 12월 12일, 아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중 군부인사들 간의 이례적인 접촉 동향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대비한 5개 난민수용소 중국 창바이 등에 건설 논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북한 화성-15호 미사일의 시험발사(11월 29일) 직후부터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의 접촉과 아울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 움직임은 △ 미 국방대(NDU)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미·중 군사대화, △ 중국 국경일대 난민수용소에 대한 보도, △ 미·중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모델로 삼은 막후접촉설, 그리고 △ 틸러슨 국무장관의 우발사태 관련 발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클라크(Richard Clarke) 미 합참 기획국장과 중국의 사오위안밍(邵元明)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각각 이끄는 양국의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발사 직후,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방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미 국방부는 동 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강조하고, 대화의 주제가 북한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 던포드 합참의장은 비공개 회담이 양국간 “위기관리, 오판 방지, 오해의 위험 감소”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발언했다. 사실 던포드 의장은 지난 8월 베이징 방문시,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앙군사위 연합참모장과 가진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으로, 원래 최초 회의를 11월중 갖기로 했었는데도 공교롭게 그 시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치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위기관리 및 상호 신뢰증진을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양국 신뢰관계가 깊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유사사태와 관계된 논의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던 중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해 12월 초에는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通信) 창바이(長白) 분사 명의로 된 내부문건이 인터넷에 유포(현재는 모두 삭제)되어,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동 문건에 의하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5개소의 난민 수용소를 짓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수용소의 구체적인 장소도 적시되었다. 창바이는 북한과 불과 300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난민수용소 건설의 최적지로 꼽힌다. 미 워싱턴포스트지, ‘북한 핵보유국 인정-북핵 수출 금지’ 방안 보도 한편, 워싱턴포스트(WP)지는 “트럼프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김정은(Kim Jong Un wants to join Trump’s club)”이라는 기고문에서, 11월 29일의 미사일 발사로 오히려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운을 떼었다. WP에 의하면 특히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북한의 분명한 목표는 인도·파키스탄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국가에 핵기술을 팔아먹지 않거나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WP는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에 55년전 핵전쟁을 피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책, 미·중 당국 간 논의 시동 끝으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12월 12일)에서, 국무부 홈페이지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하여 “유사시 미군이 38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미·중 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나와 매티스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중국과의 외교 전략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관련된 고위급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미·중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은 한·미와 협력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상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 국무장관이 행정부 각료급 인사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트랙-2(민간)나 트랙-1.5(반관반민) 대화에서도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뤄지던 북한 급변사태 관련 대화가 이제는 트랙-1(정부 당국자) 레벨로 격상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극비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고강도 대북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한 미·중간 ‘빅딜설’, 즉 김정은의 일탈이 계속되면 북한을 건너뛰고 미·중간 대타협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이는 ‘코리아 패싱’에 해당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미·중 대화채널을 구축 및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간 북핵위기로 고조된 상호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북한위협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유사시 미군을 38선 이북에 주둔시킬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간 전략대화의 심화가 우리의 이익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소통시대
    • 종합
    2017-12-27
  • [전문가 분석] 동상이몽 북-중 관계, 중국을 뛰게 하라
    미국에 맞서는 ‘대항전선’ 구축은 공동 목표, 북한 핵미사일 보유는 다른 계산법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은 “중국을 믿지 말라”, 한중 수교이후 내밀한 불신 커져 우리 정부, 동북아 핵도미노 우려하는 중국을 뛰게 만들어야 (안보팩트=임방순 선임기자) 중국의 시진핑 특사 송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을 못만나고 빈손으로 중국에 돌아갔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중국의 외교력인 것이다. 비록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 중국이 체면을 구겨가면서 약소국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였던 형국이다. 최근 외교부 차장급 등 중국측 인사가 2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직전 철수한 사례도 있다. 파탄이 나도 벌써 났을 양국관계인데 그런대로 지속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욱이 북한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구도가 나쁘지는 않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구도이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대체할 수단은 오직 한반도 전체의 친중화 또는 한국의 한-미 동맹 이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결과물로서 한-미 동맹의 약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믿지않는다. 멀리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시절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만주지방에서 중국인의 횡포와 배신을 경험했고, 한국전쟁시 펑더화이와 갈등을 겪었다. 그후 8월 종파 사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당했으며 중국의 미국, 일본과 수교를 지켜봐 왔고 최근에는 한-중 국교수립이라는 사태를 겪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중국을 믿지말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도움과 후견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수용하기에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도 우려된다. 어느 순간에는 북한은 핵으로 중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거의 전세계가 북한핵개발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쯤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과는 다른 속셈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더 뛰게 만들어야 한다. 3不을 할게 아니고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소통시대
    • 종합
    2017-11-24
1234567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