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대만에 "중국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 늘려라" 요구

▲ 타이베이에서 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대만군의 모습. ⓒ 연합뉴스

미국, 최근 대만에 무기판매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 보여

대만 국방차관, "방위비 계속 늘릴 것…美 무기 판매 확대 원해" 화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가 대만 정부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는 전날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대만 방위산업회의 연설에서 "방위비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 자치권을 지키려는 대만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대만은 군 현대화, 병력 확보 및 훈련, 중요 군수물자 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 대만은 무기 구매 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대만의 외교 공간을 침식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1열도선을 돌파하기 위해 무력시위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열도선은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에 걸쳐 설정한 방어선을 말한다.

2016년 5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한 후 중국군은 대만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대만 상륙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를 방문해 "전면적으로 군의 실전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대만과 암묵적인 군사협력 방식을 택했으나, 이제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만에 14억 달러어치의 조기경보 레이더, 미사일, 어뢰 등을 판매했으며, 불과 1년만인 올해 9월 F-16 전투기를 비롯해 3억3천만 달러 규모의 군용기 예비부품 판매를 승인했다.

방위비를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듯 회의에 참석한 창관충 대만 국방부 차관은 "대만은 최근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2년간 일련의 군용기와 군함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방위비 예산을 계속 늘리고 무기 구매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대만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무기를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에 대만 방위산업을 통합해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 M1A2 전차 등의 구매를 희망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같은 첨단 무기까지 대만에 수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루퍼트 하몬드 챔버스 미국·대만 상업협회 대표는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대만에 최소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수출하는 안을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