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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슈분석] 김정은의 반격과 불투명해진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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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김정은의 반격과 불투명해진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 수순

기사작성 2018.11.08 21:43
최종수정 2018.11.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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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p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정국이 난기류에 싸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 정부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 및 남북 정상 간 대화 수순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직후에는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었다. 따라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열림으로써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 간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미대화 진척 없이 김정은 서울와도 감동 없는 세리머니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시각이 나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해도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 해도 감동없는 정치적 세리머니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남북 합의나 미북 합의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트럼프의 제재 완화 없는 추가 비핵화 요구를 맹렬하게 비난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에 북미대화기류가 조성된 이후 미측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이처럼 격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강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북한 비핵화-후 대북제재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 비핵화 정국은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를 것 없다” 7차례 강조

제재완화 요구 거부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을 7차례나 반복했다.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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