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참매.png▲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와 김정은, 추가 비핵화와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두고 줄다리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는 하나에 달려있다. ‘추가 비핵화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도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612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 70년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적 북미관계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올해 한국경제는 북한이라는 긍정적 변수를 선물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번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수사학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성과물이 없다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건의 새로운 실무협상 파트너는 핵전문가 김혁철
 
최선희 부상과 차별화된 인물 등장 자체가 청신호 분석
 
주요 외신 및 분석가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비핵화 및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 첫째 근거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실무협상이 1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김혁철 전대사는 최근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북한 내 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비건의 또 다른 대화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 자체가 추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적진인 평양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북측에 대해 강력한 협상 타결의지를 드러낸다는 상징적 효과가 큰 행보이다. 평양 실무협상은 7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비건, 스탠포드 대학교 APARC 강연서 김정은의 추가 비핵화 약속 공개
 
영변 핵단지 이외에 북한의 핵능력 분산돼 있을 가능성은 새 쟁점
 
더욱이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9(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APARC) 강연에서 중대한 사실을 흘렸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이 단순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팩트를 반영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 수준의 실무적 합의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폐기 수순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다. 영변 핵단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일관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 이외에 자신의 핵능력을 은닉해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하고 폐기해야 할 북한의 핵능력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된 ICBM 반출만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돼
 
물론 비핵화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문제가 선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해도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ICBM 반출에 그치고 비핵화 부분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와 국제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FFVS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요구사항들이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FFVD 원칙 포기론 거론돼 눈길
 
 
트럼프의 전략적 양보여부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배 엇갈릴 듯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 지에 있다. 미국내 현실주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FFVD 원칙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6(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 조치이지만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심적 희망은 제제 완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외교를 통해 제재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17년보다 더 심각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선물, ICBM 국외 반출 및 일부 추가 비핵화?
 
트럼프의 답례품, 종전선언-일부 제제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개?
 
따라서 북한이 ICBM의 국외 반출 및 일부 비핵화 추가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미측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개성공단 재개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해서라도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은 막대한 현금을 달러로 챙길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도록 북한당국이 허락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주()사업자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한다.
 
창립기념일(5)을 맞아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는 게 현대아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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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비핵화 ‘액션 플랜’ 모색할 2차 북미정상 회담의 4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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