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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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성전환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23)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 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미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안 됐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30개국 정도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보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도 허용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마다 다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고(故) 변희수(23)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전역 조치된 후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복직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3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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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故 변희수 전 하사 관련 "트랜스젠더 군 복무 연구 필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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