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