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유럽 연합(EU), 캐나다 등처럼 따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을 예방·대응하는 국가적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25일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영진 배재대 교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발생하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유럽 연합(EU), 캐나다 등처럼 따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을 예방·대응하는 국가적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를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중국몽이 완성되는 2050년까지 더 심화할 것이며, 북한은 비대칭 전략 무기를 생존의 차원에서 더 무장할 것으로 한반도의 전장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미국·중국 첨단 기술 패권 전쟁과 국가 정보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일 동국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핵심적이고, 첨단화한 기술과 관련 움직임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치와 상황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그 파급 효과, 특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종재 한양대 교수는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된 가운데 동북아 역내 미·중 출동 시나리오를 대비한 다각적 대책 구현을 위해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등 정부 대응 체계 구축, 군사적 방어 태세 등 대응 조치 강화, 정보적 차원에서의 대중국 방첩 활동”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현 신라대 교수는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면이 중요하며, 독자적 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기술력·자금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운대 하영재 간사는 “인공지능 분야가 현재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을 통해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