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중국 알기 (30)] 남중국해, 영유권 굳혀가는 중국과 거부하는 미국의 대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0월 26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련 행동준칙(COC) 제정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건 2건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이 올해 8월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시하여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이 지역에서 항모 4척까지 동원하며 연합해상훈련을 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합해 이 지역에서 자유의 항행작전 등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동남아 국가들의 동향이 주목되고, 우리 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중국은 한나라 (AD 1~3세기) 시대부터 남중국해에서 어업을 해왔고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은 중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크며,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중국남부 지역을 보호하는 완충구역이며,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시 해협(대만-필리핀 사이)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석유 수송로로 이 지역을 장악하면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게다가, 자원의 보고여서 어업자원과 천연가스는 물론 구리, 알루미늄, 망간 등 각종 광물이 풍부하고, 석유 또한 최대 1,0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과 무력분쟁을 통해 남사군도를, 1988년 필리핀의 서사군도를 점령했다. 그 후 2013년부터 이 지역 7개의 작은 섬들을 인공적으로 확대해 군사시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중 메이지자오(美濟礁, 미스치프)에는 H-6J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약 3㎞ 활주로와 격납고, 방공포, 레이다 시설과 전파교란 장치 등을 설치했고, 일부 지역에 전투기와 전폭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있는 융싱도(永興島)에 싼사시(三沙市)를 개설하고 산하에 서사군도 일대를 관할하는 시사구(西沙區)와 남사군도를 관할하는 난사구(南沙區)를 설치했다. 이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호텔·박물관·병원·은행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또 크루즈 관광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2012년부터 자국민 여권에 남중국해와 대만을 표기하고 있다. 영유권을 기정사실화는 조치들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논리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 없는 역외세력이므로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국이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며, 셋째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남중국해를 내해(內海)화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모래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또한 영해를 침범당하고 섬을 점령당한 상태라서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향해 석유시추선 철수, 자국 어선 침몰 및 강제 퇴거 조치 등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또 미항모의 다낭항 입항을 받아들였고, 미군의 자국 배치에 합의하는 등 연대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필리핀은 2016년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남중국해 이슈에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는 중국에 동조하는 입장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고 있으며, 태국과 싱가포르는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2018년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준칙(COC) 초안에 합의했다. COC는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조치이다. 그렇지만 초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시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른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신사협정 초안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의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첫째는 자원 수송로가 위협받기 때문이고, 둘째는 남중국해를 장악한 다음 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서해 EEZ와 이어도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영토분쟁에서 양보한 사례가 거의 없다. 셋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중국해 문제를 유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