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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도매금으로 넘어간 KAI 등 한국방위산업체, 세계시장 ‘다크호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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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금으로 넘어간 KAI 등 한국방위산업체, 세계시장 ‘다크호스’ 부상

기사작성 2017.12.14 11:12
최종수정 2018.0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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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구매한 상태이다. 사진은 2015년 12월 7일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이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첫 2대의 FA-50PH(한국 공군 운용 FA-50를 기반의 수출기)에 샴패인을 붓는 '샴페인 샤워(브레이킹) 의식'을 행하는 모습. (사진출처: ABS-CBN 뉴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무기체계 수입 등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오명을 덮어쓴 한국방위산업체들, ‘국제경쟁력’ 주목

지난해 무기매출 20.6% 증가...미국의 록히드마틴사보다 2배 높은 성장률


'비리 온상’이라는 잘못된 인식 개선하고 국산무기 개발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SIPRI 보고서,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 높아”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한국항공우주(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가하락 및 해외수주 사업 부진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들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비리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면서 “무기체계 수입등을 포함하는 방위사업에는 외국 브로커 등이 개입해 대규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있지만 한국형 무기를 개발해 정부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원척적으로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율곡사업 비리(1993년)만해도 무기체계 선정·도입 과정에서 118건 비리가 적발된 경우이다. ‘린다 김 사건(1996년)’도 국방부가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미국의 E-시스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였다.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군과 정부의 고위층이 외국기업과 결탁해 저지른 방위사업 비리였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산 무기를 개발해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군의 납품기간 단축 요구 등이 무리한 생산시설 확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일부 방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 방산업체의 무기 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했다고 군사전문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했다.

SIPRI는 이날 '세계 무기제조기업 상위 100개사'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지난해 총 84억달러(약 9조18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 2006년 2억5300만달러(약 2766억원)에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한 규모이다.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증가율 20.6%는 주요 무기수출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시장 매출의 58%를 차지한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무기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지난해 11%라는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시코르스키를 합병한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방산업체들의 수출 신장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무기대국인 러시아 무기 제조업체들의 지난 해 판매량도 3.8%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압박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이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SIPRI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무기수출국이 되려는 목표를 실현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재영 기자 kma000k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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