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언연구소장]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 미사일 공격을 하며 침공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NATO)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침략한 것“이라고 발언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발언한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고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 1주일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비교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과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을 건설하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당당한 진짜 평화, 진짜 안보인 ‘국방혁신 4.0’으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 이재명, 첨단기술 도입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과 ‘선택적 모병제’가 국방정책 공약의 핵심
이재명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 발표문에 따르면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과 ‘선택적 모병제’를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 강군’은 핵심전력 강화,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투자 등을 통해 미래전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비 전력 내실화를 위해 군 역할 일부를 민간에 분배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 체계 구축,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 반대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분명히 밝혔다.
두 번째로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번째로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네번째는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바꾸는 등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를 위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하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