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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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간첩 혐의로 A대위를 구속했다고 보도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령부)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의 지상전술C4I체계(ATCIS),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정보분야 업무를 담당한 A대위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4월28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됐다. 


이후 최근까지 그는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고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못 찾을 때를 비유한 사자성어로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의미이다 


실제 등잔불 자체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요긴하게 쓰였는데 등잔 밑은 그 불빛에서 나온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둡다.  


당시에 사무실에서 전관예우 및 텃세에 따른 기무부대 출신과의 차별화된 점검으로 필자가 소속된 요원들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덕분에 철저한 보안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분야에 근무하던 A 대위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안을 가장 중시하는 정보분야 또는 기무부대 출신 장병들의 보안태세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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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28)]등하불명(燈下不明)이 된 정보/기무 출신의 보안태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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