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19-1.png▲육사생도들이 지축을 울리는 ‘화랑 의식’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김희철]
 
(안보팩트=김희철 선임기자)

전 유엔주재 美 대사 볼턴의 대북 군사공격론 속 미·중전쟁 가능성 증대

트럼프 자문역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유엔 미국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USA Today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 와중에 H-6 전략폭격기와 Su-30전투기 등 중국 군용기 5대가 지난 18일 오전 사전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에 맞서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 10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10~20대가 이어도, 대마도, 독도 주변 상공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 부근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이날 우리 측 핫라인을 통해 KADIZ 진입 이유를 묻자 중국 측은 “일상적인 훈련일 뿐 한국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직후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굳이 한 배경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 맞추어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19-2.png▲ 자료=랜드연구소/방송화면 캡처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잔치에 쓰이기 위해 잘 길러온 돼지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와 같다.

랜드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 브루스 베넷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급변 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군이 있는 한 중국군은 철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철수하는 대신 미군도 서울 남쪽까지 혹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체제생존 보장 외에도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중국의 견제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지난 3월6일 동창리에서 사거리 1000km로 스커트ER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것은 중국 방향으로 서북쪽 1000km내의 수많은 중국 대도시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지난 11월 북중 국경선 일대에서 한반도 투입부대로 알려진 북부전구 38집단군이 “연한-2017”훈련을 진행했다. 하와이에서도 매달 핵투발 시 대피훈련을 시작했고 일본도 민방공훈련을 강화 하였다.

그런데 실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한반도에서는 직접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2018년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3축체제(Kill-Chain,, KAMD, KMPR)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이나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제시한 목표로 향후 5년간 78조 2000억을 투입할 것에 대비할 때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못 입히고 못 먹여 굶어 죽기까지 하면서도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하여 앞으로 3개월 뒤면 완성된다고 존 볼턴 전 유엔미국대사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하와이나 일본 도쿄에서도 하는 민방공훈련도 소홀히 하고 3축체계 구축도 걸음마 수준이다.

잔치에 쓰기 위해 평소에 돼지를 잘 먹여 길러야 살찐 돼지를 요리하여 풍족한 잔치가 될 수 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유사시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을 능가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없으면 그 국가는 패망한다.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국가안보는 군인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대비해야 한다.


19-3.png▲ ⓒ육사생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절제된 동작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사진=김희철]
 
올해 육사 등 사관학교 응시율 역대 최고 수준...사관생도의 보행은 지축을 울린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올해 사관학교 응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사 39 : 1, 공사 38.6 : 1, 육사 32.8 : 1 등 우수한 젊은이들이 대거 사관학교로 몰렸다.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 가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좀더 정신을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발전된 국가를 인계할 책임이 기성세대들에게 있다.

새해가 되면 생도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분다. 신입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면 재학생들의 계급장이 쪼개질 날만 기다리게 된다. 벽돌 하나는 둘이 되고, 셋은 넷이 된다. 근무 생도들도 바뀌어 후배들을 지휘하게 된다.

필자도 학년 진급을 앞두고 임관을 앞둔 선배들의 새로운 각오의 말이 떠오른다.

“첫째, 더 명예로워지자.

둘째, 최후의 제복을 사랑하자.

의지가 약한 사나이는 곧 죽은 사나이를 뜻한다. 철학이 없는 군인은 백정과 같고,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 하나 하나는 진주가 되어 맺힐 것이다.

초인(超人)답게 의지와 인내로 현실을 극복하자.

화랑대에서 동작동까지..... 지축을 울리는 사관생도의 보행자세..!”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해병대 지원율이 엄청났고 지금도 해병대 입대를 위해 별도로 헬스장 등에서 체력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피끓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사관학교 응시율이 계속 최고점을 찍는 우리 대한민국 전도는 양양할 것이다.

왜냐면 화랑대를 비롯한 각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보행으로 지축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철.png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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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16)미·중전쟁 위기 속에도 사관생도의 보행은 지축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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