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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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과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장병들이 함께 교량 구축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하면 통상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학술회의에서 맥스웰 미 자유수호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USSK)은 한미연합사(CFC)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는 전쟁수행사령부가 아니고, 북한 침공에 대응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CFC)에 훈련된 병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평화유지로 안일해 졌다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인권유린과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핵위협 종식은 불가능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자유로운 통일한국만이 가능하다”라며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은 한미동맹보다 북한주민이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압 및 협박 정책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방법은 세가지로 먼저 어렵겠지만 ‘평화통일’이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 분쟁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생된 새로운 리더에 의한 평화통일이다. 마지막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한국 정부(통일부)는 이 모든 것을 대비한 기획에 집중하여 지속 추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한미 연합연습이고 이것을 또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국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에 북진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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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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