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맥스웰 미자유수호단 선임연구원은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주민의 정보를 차단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며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북의 핵문제만을 거론하면 안된다. 북의 기도에 대응하는 인권중심의 접근법과 고도의 심리전, 자유로운 한국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추진해야 비핵화된 자유롭고 강성한 통일정부 수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균형이 깨졌으나 이를 대비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

한국해양연구소 정삼만 박사는 “회색지대(Gray zone)전략이란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적 물리적이 아닌 개념적 공간에 대한 전략이다”라며 서해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한미 억제방안을 설명했다.

이것은 극점이 아니라 지속되는 점진주의로 단계별 접근법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으나 아들은 점점 얕은 물과 깊은 물을 왕래하며 안전하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깊은 물에서 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늙은 고양이는 주변을 배회하는 쥐들을 방관하는 것 같지만 쥐들이 편안해지며 방심하는 순간 잡아먹는다.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며 동북공정, 서해 어선 난입 등을 자행하고 있고 한국은 어머니나 쥐들처럼 안심하며 방심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치 ‘끓는 물 속 개구리 효과(Boiling Frog Syndrome)’처럼 본인도 모르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 박사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고 많은 대응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과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직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현실이다. 

게다가 대만 통일을 언급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6일 오전에 개막됐다. 또한 북한도 우려되는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예상된다.

김재창 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균형이 깨졌으나 이를 대비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중국 및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우산 정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동맹하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사상 전환보다는 그들에게 인권유린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삶 보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줄 강력하고 치밀한 고도의 심리전 등 효율적인 정책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