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