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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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발표한 ‘2023년 국방정책’의 PPT 내용. [사진=장삼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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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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