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문재트럼.png▲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미국 워싱턴 방문 사진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문대통령은 당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및 북핵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이후 양국관계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대화’재개 꿈꾸는 문재인과 ‘북한 인권 공격’과 ‘코피작전’에 몰두하는 트럼프

북한 대표 김영남 위원장 둔 평행선, 문재인은 ‘정상급 회담’ 추진하고 펜스 미부통령은 ‘접촉금지’ 요구 

웜비어 부친 대동한 펜스 부통령, 평창 올림픽서 ‘북한 인권’ 공개성토할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 북핵 갈등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 재개로 발전시키는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압박 및 제한적 군사작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을 두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충돌을 거듭한 적은 없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면담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측 대표로 방한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 불가’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김영남 위원장과 단독 면담 혹은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5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정상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한 역대 북한 인사중 최고위급이라는 점과 남한 내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만남의 명칭‘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상급 회담을 하는 인물은 펜스 미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낸 한정 중국 상무위원 (8일)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9일)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측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미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등과 접촉 차단을 요구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 인권 성토장으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선전전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 직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대북 압박’ 공동 성명 추진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문안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 양보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목적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에 안이한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자 칼럼을 통해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평창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더 어려운 임무는 대북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펜스 순방의 숨은 의미는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신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짢아한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대사 낙마사건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노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가 임명동의(아그레망) 절차를 완료한 빅터 차 석좌에 대해 미 행정부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로 지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빅터 차 내정 철회해놓고 오리발, 역대 최악의 외교적 결례

일방적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보복 외교’ 분석, 강경화 외교장관 및 조윤제 주미대사는 꿀먹은 벙어리,

앞서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빅터 차를 내정해 지난 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고,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단시간내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빅터 차를 공식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공식절차를 지연시키다가 ‘아그레망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같은 ‘지명철회’는 역대 한미관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외교적 결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는 빅터 차 지명철회에 대해 미 국무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빅터 차 사건’은 문 대통령 측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재개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외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를 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던 한미갈등은 김영남 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훨씬 강도 높고도 공개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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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보복 외교’로 ‘문재인-트럼프’ 간 북핵 갈등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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