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김영남, 개막식·단일팀 경기 보고 울컥, 현송월 예술단 공연서 세번 눈물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김영남(9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적어도 5차례 눈물을 보였다.
지난 9일 밤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10일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그는 11일 밤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선 그는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김영남의 눈물과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곧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질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유럽 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남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녹녹하지는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단에게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견인력이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김정은은 4월 25일 기념하던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 70주년) 을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앞당겨 열병식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했다”며 “김정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수차례 공격한 나라(한국)에 진심으로 해빙 의지를 보여주려던 것이라면 북한 열병식 시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을 대신해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후 나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 분위기에도 한·미 동맹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으나 북의 행동에 따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8일(미국 시각) 워싱턴 DC의 장관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해 왔다”며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미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서 대리전 가능성 농후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먼저 중국을 보면 이미 압록과 두만강을 넘어올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에 의해 1927.8.1일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래 2016.1월까지 10회에 걸친 군사개혁 끝에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600만명의 대군을 230만명으로 감군했다.
또한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통합하면서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개편했다. 2017년 8월 15일 美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베이징에서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구전구 사령부를 방문하여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그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美던 퍼드의장의 방문 후 중국은 1979년 당시 베트남전의 영웅(294명 사살)인 리쩌청 육군사령관을 팡펑후이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으로 교체했고 북구전구 사령관인 딩라이항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북부군부의 북-중 접경지 전진배치는 최초에는 압록강 부근에 3만명 집결한 것을 일본 산케이신문이 2004년 10월경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 11월 용정시 개산둔진(함북 온성지역)에 18집단군 예하여단이 배치된 것을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방송했다. 2017년 4월에는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기계화부대인 39집단군(라오닝)과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진저우)이 이동을 하여 ‘쿵징-500공중경보기’와 로켓군 51기지를 선양으로 배치시켰다.
이로서 북부군부 34만여명 중 10~15만명이 북-중 접경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일보 Global Times는 인민해방군 16 · 39집단군이 북한 핵관련 중국 동북부 오염 및 대량 난민을 막아낼 것이며,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권 존재와 미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도 불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ottom Line을 넘을 시 직접 폭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랜드연구소의 중국 개입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상황을 중국군이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미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평택 등지와 일본 오끼나와에 전개하여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위대의 전력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불모지대이며 황금의 보고인 북한땅을 나누어 점령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개시되면 북한 땅 쟁탈전이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지 한심하다며 개탄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비약이 심한 어떤 예비역 장교는 미국은 중국과 이미 비밀리에 협상하여 급변사태시 미국은 김정은 제거 후 핵시설만 점령하여 핵을 모두 회수하고, 중국에게는 개입 시나리오의 어떤 단계까지 점령을 허용하겠다는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풍계리에서의 붕괴사고 등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전을 한 것이고 이미 미군들에 의해 제한적 군사옵션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도 존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 전력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시행되면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주변 강국에 의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100년 동안만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째이다.
워싱톤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의 가정처럼 미중일러가 북측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고 말한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의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