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주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틀이 진단하는 정책 처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안도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자택일에 의해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들을 병행, 조화시키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단기 현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플랜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미∙중 관련 우리전략

우선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미동맹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보루로 작동해 왔으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동맹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우리의 역내 영향력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의 경제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도약을 추동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달성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시장의 통합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양국 간 교감을 확대시켜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한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도 논외로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제로섬(zero sum)관계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며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결과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펴면서 협력을 꾀하는 양극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추이를 살피며 편승할 상대를 저울질하는 위계적 질서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로서의 한∙미, 한∙중 관계가 서로 상생(win-win)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중∙러 관련 우리전략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도 수행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추구라는 역할을 중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가 미국의 동복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달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세력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을 교정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출현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현해 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를 통일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떠한 협조를 꾀하고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 또는 유사(有事)상황 발생 시 당면할 북핵 능력의 제거,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초치, 북한 지역의 평화정착, 궁극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은 물론 중국 당국과 비공개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한미 간 마련해 둔 군사 작전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중국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망 구축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내 국가이다. 장차 통일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남도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대일본 관련 우리전략

현재의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갈등요인을 외교행위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양자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서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에 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중국이라는 지역 경쟁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핵미사일∙인건문제 대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내 구성원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펴야 할 대상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이 공히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안고 있음에도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분야의 양국관계가 위축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전략과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한∙일 역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양국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유보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어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일 안보협력의 복원이 얽혀 있는 역사 갈등을 풀어줄 관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안보협력관계가 조성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는 그 지향점과 강도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국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중국보다는 북한에 맞춰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으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지나치게 된다면 도리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역내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상태로 강구해야 할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두 나라의 반발을 불러오는 적대적 세력균형 관계를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 외교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일 안보관계를 대북 및 통일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운영하면서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 현안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착된 한일관계의 책임소재와 각 현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외교를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국이 감당해야 할 국익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와 외교는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국익 희생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입힐 뿐이며, 이는 다시 국가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정보보협정(F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용역상호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과 함께 이들 세 가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일본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린 일본의 문제로서, 한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언행을 인도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 한국은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외교력의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역사교육 문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국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되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


4. 대북한 관련 우리 전략

북한문제는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앞서 논의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북 외교는 북한의 현 위협을 차단하고 미래의 통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간 중국이 북핵∙미사일∙대남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함으로써 가속화 될지 모를 북한 체제의 와해와 붕괴가 북한의 군사위협 자체보다도 그들의 국익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념과 세력경쟁에 기초한 적대적 진영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과도 병행 발전 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대별하면 북한의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에 대한 대비태세,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통일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사이버(Cyber)공격, 국내 사회적 분열 유도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재정비 과정에 대북 억지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남 분열공작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은 국론통합이다. 그릇된 도전은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여부를 교류 횟수와 지원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거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초기 및 중장기적 과정에 따른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에 대한 가상연습(simulation game)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들을 제외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위기는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정보화∙세계화∙시장통합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는 그 인과관계와 파급효과를 따로 떼어 판별하기 힘들만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주변국 협력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가별 최적의 국가전략이 곧 최상의 위기관리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역대 정권마다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폈으나, 그 목표가 안보와 통일의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치중되어 있다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가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앞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철권세습통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구적인 위기요인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 국가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대국(大國)에 둘러싸인 한국은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되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최대치의 외교적 활동반경과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지탱해 줄 매개체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소양과 확인이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쉬운 설명과 자신감이 부재하게 되고, 다시 국민정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쉬운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가전략이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이 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기용되면 위기관리조직의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릇된 국가정책을 신봉하거나 옳은 것이라도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고위직이 많아질 경우, 아무리 정부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청와대에 속해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와 관할조직들을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현안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령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려 시 위기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 법령과 규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관리 조직만큼은 그 업무와 인사의 지속성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군이건 민간 영역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담당 안보 부서들 간의 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대비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통합방안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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