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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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해 9월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병들을 응원하며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사진=병무청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시행에 나선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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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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