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킬 체인의 ‘눈’ 정찰위성 사업,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5년째 진통

▲ 서울 ADEX 2017 전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된 정찰위성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군용 정찰위성' 5기 개발사업,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수신관제권' 갈등으로 지연

2016년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용 합의했으나 개발기관 선정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라

정찰위성 개발 주체두고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 간 '적합성' 대결 진행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2013년 킬 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군용 정찰위성 다섯 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 및 주변국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위기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경보 발령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시제품 개발업체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군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정원이 군용 정찰위성의 수신관제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신관제권이란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으로서, 위성이 수집한 핵심 정보를 국정원이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개발과 맞물려, 안기부는 권영해 부장을 앞세워 군과의 경쟁 끝에 수신관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심시설 영상들은 국정원이 독점 사용하게 되었고, 군은 국정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만 했다.

국정원은 다목적 실용위성처럼 군용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수신관제권을 갖기 위해 국방부와 주도권 다툼을 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국방부는 국정원과 군용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기자”며 끼어들어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4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광학체계(EO/IR)를 탑재한 위성 1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되었다.

게다가 효과적인 킬 체인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이 온전한 수신관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국방부와 국정원 및 과기정통부 간 갈등으로 인해 시제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파행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사업이고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애초 계획대로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하도록 지난 해 교통정리를 했다. 그 후 11월 29일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심의한 결과, 쎄트랙아이·LIG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품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정해졌다.

한편, 금년 3월 4일 한 방송사가 “감사원이 6개월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항공우주연구원이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었다.

감사원은 다음 날 해당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 중으로 감사원이 ‘정찰위성을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사업 분야에 밝은 소식통은 “감사원 감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능력보다는 ①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부서가 수신관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며, ② 정찰위성을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면 킬 체인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가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기관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군용 정찰위성 개발사업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