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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4 14:33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최근 5년 간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은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다. 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패소에 따라 대한항공에 지난해 517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2020년에는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 정산 관련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지면서 370억 원을 배상했다.
황희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