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한.png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평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석이지만 '긴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와 동맹체제, 군의 확고한 안보태세가 비핵화를 이루어낼 원동력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지난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노데라 방위대신 또한 국회 회기로 인한 해외출장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방문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Japan Passing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3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4월 9일 리용호 외무상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중-러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유엔 결의에도 서슴없이 반대했던 모습을 국제사회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7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전략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화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녁을 향해 이미 시위를 떠났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前 CIA 국장)는 지난 3월 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으며, 북한은 지난 4월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영변 핵실험에 대한 폐쇄와 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는 낙관론도 있으나, 오랜 기간 대북협상을 지켜보았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23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외교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엇을 단념할지만 논의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며 “전략 없는 회담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향후 미중 사이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틈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국제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 비핵화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지원은 없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무수히 실패했던 대북 협상의 교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지금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온 성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번 미일 정상회담 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회담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정중히 떠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大學)”, 모든 것은 핵심인 근본과 주변부인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며,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향한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태세가 중요하며, 우리 군의 완벽한 대북 대응태세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경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권태환200.png
 
국방대 초빙교수(예비역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
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
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
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권태환 국방대 교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551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의 원동력은 '환호'가 아니라 한·미·일 공조와 원칙의 고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