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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7 11:12
▲ 사진은 통합사령부 상시 설치를 추진하는 일본 방위성 모습탄도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 대처 필요하나 북한과 중국 위협 빌미로 군국주의 부활 우려 시각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처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상시적 설치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2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탄도 미사일 공격 등 돌발 사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에 통합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은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연내 개정될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10년 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 정비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시기이다.
현재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을 종합 조정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어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최고 계급이기는 하나, 역할이 총리나 방위상을 보좌하여 “명령을 전달하고 행동을 감독하는 일로 한정”되어 있다.
적이 육·해·공군 전력을 함께 동원하여 다양한 전략·전술로 공격해오고 사이버 공격까지 복합되면 적시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통합사령관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종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