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확성기 철거사진.png▲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도 이날 오전부터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육군 9사단 장병들이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상회담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 의도대로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대통령,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4강과 원활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북미 간에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면서 대피훈련까지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비핵화 문구가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구를 잘 만들어 반영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문구가 표현되었어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문구의 표현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의심만할 뿐 더 중요한 요소는 놓치는 것 같은 현재의 분위기가 안타깝다. 북한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문구 타령만 하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솔한 소통이 막혀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불신이 싹트게 되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 위원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묻고 문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양측 영부인까지 동반하여 친밀감을 더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유머까지 구사하는 합리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선물로 얻게 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대통령의 ‘안전 운전’을 통한 조정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의 학습효과로 갖게 된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얼마나 진솔한 소통으로 남북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월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국 및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주 만나 대화해 보면 내가 미국을 겨냥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고, 미국과 신뢰가 쌓여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2개의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30분의 시차가 있는 평양 표준시도 서울과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며,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3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이번에도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후 해도 될 일이라며 국방부의 성급한 행동을 지적했지만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와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쉬운 부분부터 상호 신뢰를 쌓다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방안을 담은 ‘신경제 구상’ 자료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선으로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미국을 비롯한 4강 정상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체제 하에 긴밀히 대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과 진솔한 소통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문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내의 합리적 보수층도 공감하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한경200.png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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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 중요한 것은 진솔한 소통이 만드는 상호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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