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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02 21:02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짓는 발언을 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대표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 합의’발언으로 궁지 몰린 자유한국당 지원사격 효과
당황한 문재인 대통령 ‘긴급 진화’나섰지만, 정치권 비판 목소리로 떠들썩
문정인의 ‘유사 발언’ 되풀이 될 경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난기류 불가피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이라는 돌부리에 걸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비준 반대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특보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학자의 상상력’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아래 던짐으로써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특보가 추후 유사한 궤변을 늘어놓을 경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싸늘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난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지음으로써 홍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 됐다. 홍 대표로서는 원기를 회복해서 ‘판문점 선언’을 평가 절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셈이다.
물론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반쪽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추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에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자체는 지지하지만 사후 비준 동의 요구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 강력 반대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특보 발언으로 하루종일 떠들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건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서 너무 들뜬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면서 ”혹시라도 오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