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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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종전선언하면 더 문제가 발생

남북 정상이 역사적으로 만난 4월 27일 오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며,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 중략----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 중략 ----

  3.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상기 내용의 3절 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라고 명시되어 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정부당국자들이 전쟁보상금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전쟁보상금의 기원은 로마-카르타고간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에게 보상금을 내게 한 것이 시작이다.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물린 보상금은 카르타고의 경제력으로는 1년이면 갚는 액수지만 50년 동안 갚게 했다.

보상금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비용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패전국의 재건과 외교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물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쟁 보상금은 전쟁에서 이긴 측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전부의 당국자들이 이러한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종전선언하면 전쟁보상금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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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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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①‘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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