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정상회담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후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온 북미정상회담, 그러나 아직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5월 24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일방적 북미정상회담 취소” 등 롤러코스터 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깜짝 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4·27 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두 정상이 현 비핵화 정세와 타개 방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공식화한 24일 밤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포함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논의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역시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심 의제는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중대 변수인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미 사이의 견해차를 줄이는 데에도 집중했을지 주목된다.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북한과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외 반출하는 등의 '속전속결의 일괄타결 해법'을 지향하는 미국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야말로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힌 '체제 보장 5개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북한은 5개 원칙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한·미 훈련의 축소·중지,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미·북 수교 등 다양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체제보장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으로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회담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전 과정에 배석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두차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세 번째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빅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안전 보장이다. 과거 미국과 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수순이다.
마치 문 대통령이 수시로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한 것처럼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이 두 번씩이나 시진핑을 만났고,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귀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김 부장의 중국 방문이 조만간 김 위원장의 3차 방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종전선언 문제점 내포
김정은의 '불완전한 비핵화', '중국 자치구 편입' 등 예상 밖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남침전쟁을 일으켰으나 휴전 후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보상금을 지불하려 안할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국가까지 포함한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전쟁보상금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비용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패전국의 재건과 외교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물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쟁 보상금은 전쟁에서 이긴 측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러한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쉽게 생각하여 "섣불리 종전선언하면 전쟁보상금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김정은이 두 번씩이나 시진핑을 이미 만났고, 조만간 김 위원장의 3차 방중까지도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의 압박으로 김정은이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될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월12일 미북회담이 실패하거나 회담이 성공하더라도 비핵화 시행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된다면 김정은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고 분석이 된다.
그 첫째는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내고 비핵화를 했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미국의 칼날을 피하고 중국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담보로 시진핑에게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을 요청하고, 현재 중국 5개 자치구의 군대 성군구 사령부처럼 북한군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된다면 핵도 그대로 보유할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만약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닭 쫒던 개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평화협정을 채결하려는 과정에서 계산되지 않은 종전선언도 입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제시할 히든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