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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9 09:50
방위사업청,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 개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기회,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 지수 평가 준비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28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한영국대사관이 후원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방산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전 세계 8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 분야 부패 위험 수준을 측정한 반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A부터 F그룹 가운데 C그룹 이하로 평가됐다. 영국·뉴질랜드는 A그룹에 포함돼 방산분야의 투명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의 투명성 평가에서 롤스로이스 및 BAE시스템 등 영국 방산기업은 B그룹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C그룹,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LIG넥스원 D그룹 등 대부분 C~F그룹에 머물렀다.
방사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시스템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롤스로이스 등 우수기업의 반부패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국 투명성기구에서 금년 말 조사 예정인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평가를 준비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세미나에서는 조용진 방사청 방위사업혁신TF팀장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원칙 아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전반의 부정·비리 유발 요소를 식별해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계약·입찰 중개인 등록 제도 추진 ▲취업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군산(軍産)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예방 중심의 검증·평가 기능 강화 ▲윤리감사 제도 도입 등 비리예방 대책이 담겼다.
방위사업청 감사관(고위공무원 김영신)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은 영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