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폼페이오장관과 김정은국무위원장 회담과 연평도 포격시 K-9자주포
북한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 형성 가능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 포착
우리군은 최전방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를 출발, 평양에 도착했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담판이 '2라운드'의 막을 올랐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회의적 여론이 급등하는 등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 전문 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들을 판독한 결과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무렵 북한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 공장의 외부 공사 작업이 끝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와 데이비드 쉬멀러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미사일 제조 공장의) 새 건물이 보이지 않았고 5~6월에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혔고 이를 북·미 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었지만 미사일 공장 확장과 관련, WSJ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기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쉬멀러 연구원은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기반 시설의 생산 설비를 확장한 것은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이내 남쪽에 있는 FEBA 알파지역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최근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 시설 건립 방향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미착공 상태인 신축 사업에 한해 잠정 보류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도 평양이 DMZ에서 180㎞ 떨어져 있는 반면, 우리 수도권은 60여㎞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이 최전방 부대 후방 배치의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이 와중에 최전방 부대 후방 배치로 방어선이 지금보다 5~10㎞ 남쪽으로 남하하면 유사시 파주가 최일선 방어선이 돼 우리 수도권 방어에 심각한 허점이 생긴다.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도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군사력 위협 감소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만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 등 섣부른 조치에 나섰다가 유사시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