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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7 17:57
▲ 금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6월 18일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 보장”을 위한 우주군 창설 국방부장관에게 지시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군(Services)들과 “별도의, 그러면서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는 금년 3월 “새로운 국가우주전략은 우주를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쟁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6월 18일,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우주군의 창설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국 군대는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연안경비대(Coast Guard)에 이어 여섯 번째 군을 보유하게 된다.
사실 우주군 창설 논쟁은 작년 7월부터 본격화됐다. 우주군 창설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미 하원군사위원장인 맥 손베리(공화)를 비롯,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공화)와 짐 쿠퍼(민주) 의원 등이다. 작년에 이들은 ‘2018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우주군단(Space Corps) 창설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공간에서 다양한 위협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확실한 방어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치중한 나머지 우주전쟁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군단 창설 조항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신 펜타곤에 ‘우주군단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처음부터 우주군 창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진영에는 공군성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합류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우주군 반대에 앞장선 마이클 터너(공화)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펜타곤이 간접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우주군 창설은 엄청난 조직, 인력, 예산이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될 전망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우주군 창설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인지 ‘방법’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양상이다. 최근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입을 다물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주군 창설은 단순한 ‘영역싸움’ 정도를 넘어 엄청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관련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될 전망이다. 우주군 창설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우주사령부, 미 육군 우주 및 미사일방어 사령부, 공군대학, 우주 및 미사일 센터 등의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현재 미 연방정부에는 우주업무와 우주자산을 관리하는 60여개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어, 우주군이 창설되면 이들에 대한 교통정리와 조직 통폐합 문제도 불가피하게 거론될 것이다. 미 본토의 134개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 중인 36,000명의 공군 예하 우주사령부 인력을 신설 우주군에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신설되는 우주군은 독립된 우주군 사령부, 우주성 장관, 우주군 사관학교, 우주군 대학 등을 요구할 것이다. 우주군사령부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달하는 참모직과 보좌관직의 신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군에 소속된 기존의 우주관련 조직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해군-해병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타협안을 제기하고 있다. 즉 별도로 제6의 군을 창설하기보다는 미 공군성 내에 우주군단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해병대 최고 직위는 참모총장이 아니라 사령관(Commandant)이다. 마찬가지로 공군성에 신설되는 우주군단에는 별도의 사령관 직책을 만들고, 합동참모본부의 구성원에 포함시켜 우주관련 업무의 대표자로 임명하면, 새로운 조직 신설에 수반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상기 주장의 핵심이다.
이미 관료적 경쟁구도를 넘어 정치권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반론도 만만치 않아
우주군 창설은 이미 단순한 관료적 경쟁구도를 넘어 정치권에서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작년 1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정책지침(Space Policy Directive)’ 1호에 서명했다.
동 지침의 골자는 45년 전에 중단된 달 유인탐사의 재개와 더불어, 화성 및 태양계에 대한 유인탐사 추진이다. 이는 작년 6월 말, 24년 만에 부활된 백악관의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정책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금년 5월 24일에 ‘우주정책지침’ 2호에 서명했다. 동 지침의 핵심은 우주에서의 경제성장, 우주에서의 민간기업 및 외국의 정책적 이익 보호, 우주통상(space commerce)에 대한 미국 지도층의 관심 제고 등이다.
그러나 우주군 창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우주공간의 군사화(militarization)와 핵무장화(nuclearization), 나아가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창설된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와 1967년의 ‘유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는 금지되며, 달을 비롯한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중·러에 앞서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강조...최대 관문은 의회 통과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6월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면서 미국인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주패권 장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중국·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이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2011년 ‘톈궁(天宮)’으로 불리는 우주실험실을 쏘아올린 중국은 2020년까지 유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을 비난하며 “우주의 군사화는 재앙”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1년에 우주군을 재창설했다.
당초 1992년에 창설되었던 러시아 우주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련 해체 등의 여파로 1997년 해체되었다. 재창설된 우주군은 2011년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우주 패권을 놓고 우주전쟁이 벌어지는 시나리오가 공상 과학소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이 당면하게 될 최대의 장애물은 미 의회의 관문 통과일 것이다. 새로운 군(Service)의 창설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될 직후,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및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8월 중으로 펜타곤은 의회에 우주군 창설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빌 넬슨 상원의원 같은 유력한 인사들은 “지금은 공군을 산산조각으로 쪼개야 할 시점이 아니다(now is NOT the time to rip the Air Force apart)”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이제 막 시작될 조짐이다.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