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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3 20:53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강 장관,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제재 완화 접근 아냐”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재 예외 인정받기 위한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최근 유엔과 미국 측에 요청했던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 면제 요청이 경인선 철도복원 등과 같은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최소한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받으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공동으로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면서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