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보고 상황을 두고 폭로전에 가까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사령관은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했으나,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 날 다른 일정이 바빠서 놓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가, 어제 국방위에서 이를 추궁하자 대면보고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5분 정도 짧게 보고 받았다는 주장이고, 이 사령관은 20분 정도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송 장관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도 국방위에서 또 다른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이 지난 9일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 아니다. 법조계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국방위에서 증언을 시작하면서 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한 군인의 명예와 인간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당시 간담회 내용을 기무사령부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보면서 증언했다. 송 장관은 그 자리에서 민 대령의 증언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 업무에 정통한 소식통은 “송 장관이 최초 이 사령관에게 보고받을 당시에는 이 문건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다. 매년 을지연습 시에도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다, 탄핵 당시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군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장성은 ”과거 정부에서 검토한 일이고,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괜히 청와대에 잘못 보고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청와대가 자신과 다른 판단을 하자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가 말을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며 말을 아꼈다.

또 기무사 출신 예비역들은 “장관이 회의에서 하는 말은 국방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기무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고한다. 민 대령은 회의에 참석하여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은 당사자로서 회의 직후 곧바로 사령부에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따라서 그 회의에 참석한 누구보다도 정확히 장관의 말을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직할 부대이다. 그런데 장관과 기무사 주요직위자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국방위 의원들이 민 대령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자, 기무사령관은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부하들이 장관을 불신하는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군 통수권은 이미 누수가 발생했다.

사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진 상태다. 송 장관의 언동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리더십까지 흔들릴 상황은 아니어서 현 정부는 개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송 장관을 그 자리에 두기 힘들게 되었다. 송 장관을 계속 쓰려면 장관과 다르게 증언한 기무사령관과 100기무부대장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잘라야 한다.

하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다. 이미 장관이 실언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 개혁이 아니라 ‘장관의 거짓말’이 만든 군 기강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