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상비 병력이 현재 61만 8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11만 8천 명이 감축되며, 민간 인력은 3만 4천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2만 1,000명 증원된다.

국방부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 선진국들의 민간인력 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방부 윤영모 기획관리관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증원해 현역을 대체하되, 대체된 현역 정원은 상비사단이나 특전사 등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체 병력은 줄어들지만 간부는 늘려서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간부 비율이 30.4%인데,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35.5%로 확대된다. 구성 비율도 병사는 64.4%에서 54.6%로, 민간 인력은 5%에서 10%가 된다.

또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인력 운영을 하위계급은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은 억제하여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는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어 간부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되며, 비전투 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도 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인력 활용은 예산 소요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