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방사청.jpg▲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2일 향후 한국 방위산업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큐리티팩트는 그 핵심 항목들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 토의를 거쳐 수립됐습니다. <편집자 주> 


사업과정에 내재된 비효율성 찾아 차단, 사업관리 걸림돌 되는 규정과 절차 철폐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 얻고 관계의 장벽 허물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일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해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짓과 부정비리 같은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련된 ‘깨끗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 침체, 사업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절차 및 규제의 양산과 사후 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비리방지 대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 획득체계, 사업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국방기관 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전 청장은 “방위사업은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국방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며, 방위사업의 효과가 곧 군사작전의 성패와 국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첫걸음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혁신방향으로 ①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② 방위사업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증진, ③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④ 국방 커뮤니티 간 유기적 협업, ⑤ 국방 연구개발 역량 및 방산 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방위사업의 출발점인 소요기획 단계부터 종착점인 양산·전력화 단계까지 일련의 모든 사업과정에 걸쳐 내재해 있는 비효율성의 뿌리를 찾아서 차단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업관리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정과 절차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관련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청장은 “방위사업은 늘 멀리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한 진화적 접근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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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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