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8일 결정했다.

국방부가 군 전용승용차 지원 기준을 ‘실질적 필요 직위’로 재정립함으로써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던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원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은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전투 병력으로 전환되어 비전투병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 이용 시 전용승용차 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전용승용차 미지원자는 출퇴근버스와 일과 중 업무차량 배차를 통해 지원하며, 특히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을 보강하는 목적과 함께 장군들부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