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국방부.png▲ 국방부가 8일 오는 11월 1일부터 비전투부문 소장 이하 장성들에 대한 전용 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정부부처 근무 장군, 소장 이하 참모직위 지원 대상 제외

765대중 417대(55%) 감축되어 약 47.6억 원 예산 절감, 운전병은 전투 병력으로 전환

비전투 병력 최소화로 전투력 보강과 장군 특권의식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란 메시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8일 결정했다.

국방부가 군 전용승용차 지원 기준을 ‘실질적 필요 직위’로 재정립함으로써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던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원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은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전투 병력으로 전환되어 비전투병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 이용 시 전용승용차 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전용승용차 미지원자는 출퇴근버스와 일과 중 업무차량 배차를 통해 지원하며, 특히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을 보강하는 목적과 함께 장군들부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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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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