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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3 20:53
▲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13일 남북고위급 회담, 9월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원칙적 합의
미측은 실질적 비핵화조치 요구하고 북측은 종전선언 채택및 남북경협 강조하며 대립중
평행선 달리는 북미 간 입장차이 절충하는 돌파구 마련이 최대 과제
1,2차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해보였던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문 대통령, 다시 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막중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당국이 13일 합의했다. 회담 개최시기는 9월 11∼14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경제협력 재개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로 핵무기와 핵·미사일 시설의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先)비핵화-후(後)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측은 미군유해송환 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미측이 화답할 차례라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닥으로 보인다.
우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남북경협 재개를 우리측에 압박하고 있다. 13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및 도로건설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본격화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정치비방과 무력공격 협박을 일삼아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5월 26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감정적 대립이 재연되면서 무산 일보직전까지 추락했던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 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져버린 비핵화 및 남북경협 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국면이 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한편 13일 고위급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식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