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png▲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제 2장 국가안전략과 국방정책⌟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국가안보전략
1.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2.국가안보전략 기조
1.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2.국가안보전략 기조
1.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2.국가안보전략 기조
2절 국방정책
1.국방목표
2.국방정책기조
3.3대 중점 추진 정책
-국지도발대비 즉각적,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육성
-장병복무여건개선
1.국방목표
2.국방정책기조
3.국방운영 4대 중점
-전방위주 방위태세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
-한미동맹발전/ 대외국방협력강화
-행복한 선진국방환경조성
1.국방목표
2.국방정책기조
3.국방운영 4대 중점
-굳건한 국방태세확립
-행복한 선진국방환경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
-한미동맹발전/ 대외국방협력강화
비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같은 정권에서 발행한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어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 입장에서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첫째,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둘째,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셋째,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였으며, 국방백서에 명시된 국가안보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역량 및 위상 제고'였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자체의 방위역량과 한미동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간 교류협력과 주변국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번영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재, '국제적역량 및 위상 제고'는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연성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국가안보의 큰 원칙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

한 국가의 국가안보목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예를 제시한 것과 같이 매 정권 교체시 마다 국가안보목표가 바뀌고 같은 정권 내에서도 일부 순서와 세부내용이 변화되었다.

물론 당시의 안보환경이 변화되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그래도 3개년도 국방백서를 비교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마을 규약을 보는 듯하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중대 안보현안의 선택이나 수식적 표현이 아무런 원칙 없이 변동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가안보는 변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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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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