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3.png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구촌 군비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EPA,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구촌의 스트롱맨 3인방의 패권 경쟁, 글로벌 방산기업들 평화시대의 ‘호황’ 즐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지구촌의 대표적인 스트롱맨 3인방이 신(新)삼국시대를 열고 있다.

신삼국시대의 핵심은 군비 경쟁이다. 수퍼 강대국인 미중러간의 군비확장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이 위협을 느끼는 주변의 대국들도 덩달아 무기체계 구매를 늘리고 있는 양상이다.

록히드마틴, 보잉, 라팔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전쟁없는 시대에 ‘호황’을 즐기는 행운을 안게된 셈이다.

그 진원지는 물론 소위 'G2(주요 2개국)‘로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지난 8월 7160억 달러(약 812조 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60억 달러(약 18조원) 늘어난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다”고 단언하면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전체 국방예산은 아직 미국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무섭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나 늘어난 1조1289억 위안(약 192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미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인 2%대의 4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물론 그래봐야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미국의 24%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군사 패권을 겨루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는 국방예산을 증액할 처지는 안 되지만, 국방예산중 최소 70%를 무기 개발 및 구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 세계 군비 총액중 미국이 36% 차지해 1위, 중국과 러시아가 2, 3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1조6086억 달러(약 1870조원)으로 2015년보다 0.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지출 총액의 36% 정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는 2위인 중국의 네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러시아가 3위이다.

서유럽의 경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2.4% 증가했다.

자위대 재무장중인 일본, 미중러 패권다툼을 기회로 사상 최대 방위비 증액

호주, 인도 등도 국방비 가파르게 증가 추세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와 ‘시황제’에 취임한 절대 권력자 시진핑, 정적과 반대파를 무차별적으로 숙청하면서 우상화 단계에 이른 푸틴 대통령 등 3인의 철권 통치자들의 ‘주먹 경쟁’은 주변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도 군비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컨설팅 업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비는 2013년 471억 달러(약 52조2000억원)에서 올해 622억 달러(약 69조원)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호주도 252억 달러(약 28조원)에서 320억 달러(약 35조5000억원)로 증가했다.

특히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늘어 내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5조3천억엔(약 53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위대 재무장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미중러간의 군사패권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군비경쟁의 진앙지는 트럼프,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 핵도 겨냥

미국의 이번 국방예산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러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의 안드레이 프로로브는 "미국은 매년 증가하는 중국의 국방비 확대를 무시할 수 없고, 군사적 적대국들의 국방 예산 총액이 2천억 달러(약 222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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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8) 21세기 신(新)삼국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군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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