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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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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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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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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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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해병대, ‘2024년 코브라골드’ 한·미·태 연합 상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능력 확대를 위한 '2024년 코브라골드(Cobra Gold) 훈련'에 참가중이다. 올해로 15번째 참가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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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병원,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민간인 응급 진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응급 진료 지원에 나섰다. 응급실 개방 군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산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공군 산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 12곳이다. 다만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일단 민간 개방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상황에 따라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9일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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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드론작전사·육군 5군단 항공단 현장점검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하여 적 도발 대비태세를 현장점검하고, 실전적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의 이번 드론작전사령부, 육군 5군단 항공단 방문은 점증하는 적 도발 가능성을 고려 ‘적 도발 시 압도적·공세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군’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작전 등을 수행하는 주(主) 작전수단”이라고 말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적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히 출동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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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드론작전사·육군 5군단 항공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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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명절, 군도 함께 한다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안전 지원에 나선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군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을 투입해 신속 지원태세에 나선다. 전국 13개 군병원 또한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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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명절, 군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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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진료비 환급 기간은 기존 5~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모든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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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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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혹한기 훈련에 나선 해군 UDT/SEAL 정예요원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 특수전전단특전요원(UDT/SEAL)들이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긴 침투 상황을 가정하여 해안침투 훈련, 설상기동 훈련, 산악기동 훈련으로 구성됐다. 훈련 지휘관 조정민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했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을 섬멸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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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혹한기 훈련에 나선 해군 UDT/SEAL 정예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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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천안함 피격 당시 박연수 작전관, 천안함장 취임
-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PCC, 1000톤급) 작전관으로 근무하며 부하들을 구한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FFG-Ⅱ, 2800톤급)의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해군은 22일 밝혔다. 박연수 중령은 2010년 3월 26일 천암함 피격사건 이후 5050일 만에 신형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서해수호 임무를 이어가게 됐다. 신임 박연수 천안함장은 2006년 해군 학사사관 101기로 임관 후 참수리-276호정 부장, 천안함(PCC) 작전관, 고속정 편대장, 진해기지사령부 인사참모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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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천안함 피격 당시 박연수 작전관, 천안함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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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소득자∙체육선수∙연예인 등 3만여명 병적 관리 강화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적별도관리는 공직자(4급이상)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1월(1월 4일기준) 현재 공직자 4천275명, 체육선수 1만9천893명, 연예인 1천586명, 고소득자 4천28명등 2만9천782명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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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소득자∙체육선수∙연예인 등 3만여명 병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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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시행에 나선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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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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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 영주권자 20년간 8천여명 입영 신청”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외 영주권자의 입영 신청자 수가 지난 20년 간 8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입영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3년 누적 기준 8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케이팝(K-pop)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우리 문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교민사회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병역이행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대표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7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11월)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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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 영주권자 20년간 8천여명 입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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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잠수함 승조원 첫 탄생…세계 14번째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9명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 이은 14번째 여군 잠수함 승조원 국가가 됐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여군 승조원은 각각 3000t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5명, 안무함에 4명이 배치된다. 여성 승조원들 중 함정 장교 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음탐 부사관 3명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Sonar)를 운영하고, 조타 부사관 1명은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장비를 운용하며, 전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관리한다. 추진기관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추진체계를 운용·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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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잠수함 승조원 첫 탄생…세계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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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에 탑승해 조종사들과 전술요격 훈련을 함께하며 영공방위태세를 공중에서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사진은 지휘비행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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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