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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안보·국방교육 기사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을 다룬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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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지창욱, 강하늘 등 군 복무 중인 배우들,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대거 출연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9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22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하는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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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2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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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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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해군 잠수함사 국제 잠수함 과정 개강...7개국 13명 참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는 지난 23일 909교육훈련전대에서 제6차 국제 잠수함과정(ISETP: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 입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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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7-24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제시한 ‘미국의 21세기 전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년 가까이 전쟁에 휘말려 왔다. 제2의 진주만으로 불릴 만큼 미국에 엄청난 충격과 공분을 초래한 9·11 테러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바꾼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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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6항공전단 '해상생환' 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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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6-01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CN-235 항공조명탄 투하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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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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