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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밝혀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후 방사청)은 17일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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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8 14:16
  • 김학용 국방위원장,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는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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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15:10
  • [팩트분석] 국내 방위산업, ‘한반도 평화시대’에 ‘3대 성장 동력’ 포착
    ▲ '한반도의 봄'은 국내방산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2일 에어쇼를 펼치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시대 국내 방위산업 지형 급변,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 제공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경제발전’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들에게는 시장 축소라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6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 종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의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군사대국화를 추진 중인 중국 그리고 자위대 재무장의 길로 접어든 일본을 직접 상대하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줄이지만 무기는 첨단화해야 한다. 이 같은 3대 변수가 모두 국내 방산기업들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공통된 분석이다. ①국방개혁 2.0서 ‘방위력 개선비’ 비율 확대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했다.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수치가 공개됐다.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뒤 참석한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무기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송 장관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 군대의 방위력은 오히려 강화해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더욱이 사병 수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이 단행될 경우, 무기체계는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송 장관 계획대로 국방예산에서 ‘인건비(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무기 구입예산(방위력개선비)’을 늘려 나간다면 방산시장은 오히려 확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②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강대국의 안보 위협 대응:해외무기수입보다 국내 방산 강화가 해법 송 장관은 지난 11일 “2023년에 3축 체계가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한국군의 잠재적 응징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장관은 나아가 “3축 체계가 완성되면 중견 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해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축체계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한국군의 무력강화가 아니라는 뉘앙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모 방산기업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방산기업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 따라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의 군사적 움직임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변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달 대만 주변에서 폭격기 편대의 순찰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 러시아제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새롭게 투입해 대만 위협비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더욱 자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무기 수입보다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에 언제든지 외국산 무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 방위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SCMP의 분석이다. 한국 역시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 대결에서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해외무기 수입보다 국내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③전작권 환수 확정 및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자주 국방’의 핵은 방산역량 강화 송영무 장관은 지난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시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쉽게하는 정치적 구도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와 ‘주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이다. 그 경우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뜻한다. 자주 국방의 핵심은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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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9:53
  • 러시아, 장시간 고고도 체공하는 대형 무인기 알티우스(Altius) 개발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러시아가 장시간 고고도에서 체공하는 대형 무인기 알티우스(Altius)를 개발 중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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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5:23
  • '헌신' -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조국을 지킨다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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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4:59
  • "반드시 살아서 명예롭게 돌아오라" 공군 조종사 생환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공군 조정사들은 조종사가 되기까지 오랜기간 까다로운 양성과정을 거친 정예요원이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는 핵심전력이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조종사들의 멋지고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을 담은 생환훈련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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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4:43
  • 비상하는 블랙이글스의 진정한 힘은 '팀워크'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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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4:30
  • 해군,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진수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LPH: Landing Platform Helicopter)인 ‘마라도함’ 진수식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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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10:02
  • 춘계국방정책세미나, ‘첨단기술군’ 육성 위한 민간 우수기술 활용 방안 논의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회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가 주관하는 2018 춘계국방정책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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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11:30
  • [한국무기 디테일] ⑥ 사거리 30km인 한국형 155mm 견인곡사포, 기아기공(현 현대 위아)의 KH179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우리나라 무기체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화포이다. 고려시대 말 최무선은 화약을 개발하고, 1377년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포를 만들기도 했다. 조선 명종 때인 1555년에는 구경 130mm, 무게 300kg의 ‘천자총통’이 제작되었다. 그 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화포는 사실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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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09:53
  • UAE,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 고조...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부상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중동지역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근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UAE를 ‘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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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12:06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수의계약 가능성 대두...경쟁 입찰로 중형급 확보해야
    ▲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해군에 인도된 링스 와일드캣(AW-159)의 비행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사업예산 증액 무산으로 3개 후보 기종 중 가격조건이 맞는 1개 기종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북한 SLBM 위협 및 통일 이후 대비 위해서라도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중형급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돼 사업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당초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의 소형 해상작전헬기로는 북한 SLBM과 전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인 링스 와일드캣(AW-159)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끝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한다. 게다가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AW-159 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사유 : 계약불이행)되어 오는 5월 16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다. 물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입찰서를 낸다면 입찰 참가는 가능하지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거쳐 결국 단독 입찰자인 AW-159 제조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개 후보기종의 대당 가격은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MH-60R이 AW-159보다 120억 원 가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해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절충교역 전문가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구매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기술 가치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제독 출신의 한 소식통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소형 체급의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AW-159 기종만 가지고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충족하여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하지만 1차 사업 추진 시기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AW-159와는 달리 MH-60R이나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소나(DippingSonar)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예산 증액이 곤란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우선 전력화한 후,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군이 원하고 있고,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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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23:21
  • 국방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 가격의 진실
    ▲ 사진은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의 모습 (사진=방위산업진흥회 제공) 군용제품,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 개발하고 소량 생산해 상용제품보다 훨씬 비싸 ‘04-’06년 당시 상용 USB 가격도 비싼 것은 80만 원 육박, 74만 원인 군용 USB가 비싸다는 것은 오해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2011년 9월 언론에서 군이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전형적인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방산비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임을 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뒤늦게 밝혔다. 일반적으로 군용 제품이 상용 제품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 이유는 투입된 개발비에 비해 생산량이 소량(일종의 주문 생산)이어서 납품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로 설계하여 제작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용 제품보다 가격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 문제가 된 군용 USB의 경우, 포병대대 전술지휘체계인 BTCS(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포병사격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 군에서 요구한 용량은 4GB로 실제 납품가격은 언론에 보도된 95만원이 아니라 74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1년 9월 원가검증 결과에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 당시 군이 요구한 조건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환경 하에서 진동과 충격에 견디며 전자파 간섭 및 방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용 USB는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 현장용으로 나온 USB도 일부 조건만 충족하여 처음부터 설계 및 제작을 새로이 해야 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테스트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비용도 단가에 포함되었다. 생산량은 개발 후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660개가 공급되었다. 군용 USB는 연구개발비와 테스트 비용 그리고 소량 생산되어 7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개발 시기인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상용 USB의 가격이 1만 원대가 아니었다. 2005년 초 세계 최대용량인 8GB를 발매했던 ‘솔리드 얼라이언스’의 USB 가격을 보면 4GB 용량이 약 80만 원이었다. 이 제품이 고급형이라 더 비싸기도 했지만 당시는 USB가 개발된 지 겨우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회사마다 가격이 달랐다. 2006년 초 일본 이메이션사가 시판한 4GB 용량은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 30만 원대에 이르렀다. 지금은 USB 성능이나 가격이 거의 평준화되었지만 그 때는 품질과 가격이 차이가 많던 시절이어서 군용 USB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군용 USB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오해임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군과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보다 방산비리 분위기로 몰아간 언론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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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10:48
  • 미 국방부, 중국에 맞서 ‘AI센터’ 설립 추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전쟁에서 AI의 활용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AI사업을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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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19:05
  • 이스라엘 육군, 신규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 ‘로라’ 운용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이스라엘 육군이 조만간 신규 개발한 장거리 정밀타격용 지대지미사일 ‘로라’(LORA : Long Range Artillery Weapon System)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Global Defense News’를 통해 밝혔다.
    • 방산기업
    2018.05.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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