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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화부대 남한강 도하작전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산기업
    2018.01.19 13:48
  • 2017년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장비가 총 출동한 통합화력 격멸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산기업
    2018.01.19 13:37
  •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간의 '극초음속 무인전략 정찰기' 경쟁 가열
    미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사 간에 마하 5(음속의 5배.시속 6천120㎞) 이상의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이내에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고고도 무인전략 정찰기 개발 경쟁이 치열지고 있다.
    • 방산기업
    2018.01.18 21:44
  • [전문가 분석]북핵의 대항마, 탄도탄 방어전략 변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개념
    2017년 여름 이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
    • 방산기업
    2018.01.17 14:16
  • [방산 비리 대해부] ② 방산비리 오해의 원인 제공자 '무기중개상'
    ▲ 국내 방산업체들과 경쟁관계인 무기중개상들이 '방산 비리'의 실체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의 ‘대리인’, 국내방산업체와 무관 국내 방산업체는 무기 중개상과 경쟁관계, 비리 싹틀 소지 없어 해외 무기체계 도입을 주선하는 무기중개상은 국내 방위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을 모두 정부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불거지면 방산업체의 비리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방산 비리가 또 터졌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연유로 무기중개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방산업체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어 방산업체 종사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성된다. 사실 국내 방산업체는 외국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상에 비해 국내법규와 제도,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싹틀 소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에 의하면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주선하여 성사될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중개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업체”라고 한다. 따라서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방위사업(防衛事業)의 영역에는 해당되지만 방위산업(防衛産業)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국내 방산업체”라고 서우덕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주장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의 범주에는 해외 방산업체의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된 무역대리점(일명 오퍼상)과 일부 정식 등록 없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방산 브로커’(일명 컨설턴트 혹은 로비스트)가 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들의 중개수수료가 무기구매 대금의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010년 국회에 보고했다. 김영삼 정부의 포탄도입 사기 및 김대중 정부의 ‘린다 김’ 사건 등 역대급 사건은 모두 무기중개상 비리 대다수 비리는 이들이 군의 무기 소요에 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무기 정보를 군의 무기 소요에 반영하고자 관련된 기밀을 수집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군 고위직위자 및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김영삼 정부의 포탄도입 사기 사건과 김대중 정부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건(일명 린다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탄도입 사기 사건은 1990년 11월 국방부 조달본부와 프랑스 군수업체 EFICO사 간에 북한제 포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계약을 중개한 광진무역 대표 주 모씨가 EFICO사 대표와 짜고 물품이 선적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무기대금 667만 달러를 빼돌렸다. 조달본부는 무기중개상에게 속아서 구매대금을 지불하고도 포탄을 도입하지 못했고, 언론과 국회가 책임을 추궁하자 1993년 12월 권영해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비 2억 944만 달러) 사건은 미국 E시스템사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무기중개업체 IMCL사 회장)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군 고위층 및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10월 정보본부 이 모 대령 등 4명이 IMCL사 전 사장 신 모씨 등 2명에게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린다 김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0년에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진 귀국하였다. 당시 검찰이 린다 김을 수사하던 중 5월 3일자 중앙일보에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린다 김에게 연서(戀書)를 보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수사 결과, 린다 김은 뇌물을 주고 2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으며, 이장관은 처벌 받지 않았다. 포탄도입 사기 사건과 린다 김 사건은 방위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로비와 비리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대표적 사건이었다. 무기중개상, 논란 많지만 ‘긍정적 기능’을 잘 살려야 정부, 무기중개상 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 브로커’ 양성화 방안 검토 필요 하지만 무기중개상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현지에서 구매 관련 상황과 분위기 파악, 정부 및 군 관계자와 의사소통, 구매정보 획득과 교환, 정부 측의 각종 요구에 대응, 제안서 제출, 시험 평가, 협상, 사업관리 및 대금 지불, 납품 및 배치, 후속 군수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지에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직접 개설하거나, 무기중개상 같은 대리인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산수출 담당자들은 “통상 회사의 이익과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 때 국방부에서는 일반 무역대리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직영하는 무역대리점을 설치하기도 했었으나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폐지하였다.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일부 방산 브로커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리 차단을 위해 로비스트 같은 방산 브로커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양성화 방안과 비리로 적발된 무역대리점의 등록 취소 및 입찰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 방산 전문가들은 “고위직위자 또는 사업 담당자들이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에 필요한 군사기밀은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이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기중개상들의 건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외 무기체계 도입 관련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무기중개상의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산기업
    2018.01.16 09:26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방산업체와의 소통 및 협업에 주력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투명성을 넘어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전력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방위사업 혁신과 방위산업 진흥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 날 강연에서 전제국 청장은 한국의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무기를 사용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산업 종사자의 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 청장은 그 원인으로 방산 비리의 지속 발생, 경직된 획득체계, 복잡한 절차와 규정, 미흡한 소통과 협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풍토, 내수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기에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을 넘어 효율성을 지향하고, 체계적·근원적으로 접근하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을 찾고 진화적 접근을 통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향해 단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체상금 제도와 성실 수행 인정 제도 등을 개선해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방산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국방 벤처기업 지원과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전 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들고, 강한 군대가 평화를 낳는다”는 명제 아래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상호 신뢰’와 ‘절대 정직’을 바탕으로 국방의 실체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강연에 참석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 같다”며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산기업
    2018.01.11 13:30
  • 美 트럼프 대통령, 록히드마틴 및 보잉사 무기판매 총대 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축소하는 ‘당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방산기업
    2018.01.09 20:32
  • [방산 비리 대해부] ① 총론:‘방산 비리’의 오해와 진실
    ▲ 한국 방위산업이 잘못된 '비리'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비리 의혹에 휩쓸린 통영함의 진수식 광경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성한 한국 방위산업, 40년 만에 세계적 수준 진입 역대 정권의 무리한 방위사업 비리 수사, 알짜 방산업체 흔드는 ‘자충수’ 둬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경공업으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생산하는 신흥 방산 강국이 되었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와 같은 방위산업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위산업은 순식간에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해군 함정(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소나(sona) 구매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4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하여 무더기로 징계한 내용과 부실장비 납품 및 결함사항 등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었다. 그로 인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대규모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되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아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소장,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 대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정옥근 전 해군총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을 포함해 합동수사단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 중 40% 가량이 1심 및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성과에만 급급하여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데다,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을 효율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합동수사단은 상당히 잘못된 수사를 했고, 비리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어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 소령이던 2009년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전역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방산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를 ‘국내 방산업체 문제’로 오인한 ‘잘못된 프레임’이 지배 국내 방산업체의 개발 및 생산 과정 간 시행착오와 결함이 방산 비리로 부풀려져 무리한 검찰 수사로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 2년 만에 30%이상 감소 당시 방산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것 중 상당수는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무기중개상’의 문제였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는 도덕적인 비리보다는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결함사항 등이 훨씬 더 많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적발했다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도 방산업체가 직접 개입된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수의 한국 언론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비리와 국산장비의 성능 미달 및 장비 결함까지도 마치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방위사업(防衛事業)’과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2015)’를 집필한 서우덕 건국대 교수에 의하면, 방위사업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과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지만,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가 무기체계와 방산물자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가 모든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되었고, 방산비리 수사로 인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명품 무기들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36억 달러(3조 9100억 원)를 넘어섰던 방산 수출액은 2016년 25억 달러(2조 7200억 원)로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다. 또한 17조원 규모의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 선정을 앞두고 초기 수주전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근 방산비리 의혹으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산업이 “정치적 이슈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탄식마저 나오는 이유이다. 게다가 역대 정권의 강도 높은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사라지고 무사안일주의, 책임이 따르는 결정의 회피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결국 각종 사업의 진행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세금을 낸 국민과 안보를 책임질 군이 떠 앉을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들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비리가 방산비리로 오해되거나 무기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결함들이 모두 비리로 인식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당한 낙인’ 벗겨줘야 방산 선진국 진입 가능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프레임’이 무차별적인 잣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 만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거나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꿋꿋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우리 손으로 한국군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일념과 열정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일부의 사소한 일탈을 전체의 비리인양 매도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방위산업 역군들의 값진 땀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리 온상’이라는 부당한 낙인에서 벗어날 때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각광 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산기업
    2018.01.09 14:22
  •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불똥’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노르웨이 수출
    ▲ 강원도 고성군 야촌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위용.ⓒ뉴스투데이 최대 수출실적 보유한 K9자주포 24문, K10장갑차 6대 등 노르웨이 국방부와 수출계약대우조선해양의 ‘절충교역’조건 불이행으로 쌓인 노르웨이측 불신 해소해 계약 성사시켜(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한화테크윈이 대우조선 해양의 ‘불똥’을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다. K9자주포는 국산 지상무기체계중 최대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이 K9자주포 2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수출하는 2,425억원 규모 계약을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국방부와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31일까지이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6.97%에 해당한다. 이번 수출은 노르웨이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의 군수지원함 1척(2500억원 규모)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갈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성사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노르웨이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따내면서 노르웨이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한다는 절충교역 조건을 수락했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가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제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그 조건을 거절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노르웨이측의 불신이 생겼다.그 불똥은 한화테크윈에게 튀었다. 한국방산업체 전체에 대해 노르웨이측이 불신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노르웨이 의회까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한화테크윈 무기 수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은 방사청 및 노르웨이 대사관등과 협력해 노르웨이 측을 설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는 올해만 세 번째 수출에 성공하게 됐다. 핀란드 48문, 인도 100문에 이어 노르웨이 24문까지 합하면 올해 총 계약규모는 7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로 집계됐다.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 가량이며, 사업규모는 14억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구성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까지 포함됐다. K10은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장갑차이다.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K10 탄약운반장갑차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계약식에는 계약식에는 메테 소르폰덴 노르웨이 방사청장 , 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 노르웨이 주재 박해윤 대사, 김기호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 방산기업
    2017.12.21 12:05
  • KAI, 대우조선해양 등의 절충교역 외면한 방위사업청 ‘관료주의’ 논란
    대우조선해양 및 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절충교역’ 조건 이행 못해 무기수출 길 막혀 방산업계 관계자, “정부협력 필요한 절충교역 외면한 방사청은 보신주의”지적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협력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재부상
    • 방산기업
    2017.12.20 21:22
  • [국산무기 분석]① 금상 받은 LIG넥스원의 '대포병탐지레이더-II‘, 북한 장사정포 잡아
    ‘대포병탐지레이더-II’, 18일 방위사업청 ‘2017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에서 금상 선정 LIG넥스원 8월부터 양산체제 돌입...내년부터 전방부대에 실전배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하루 만에 북한 장사정포 위치 90% 파악해 ‘격멸 전략’ 주도
    • 방산기업
    2017.12.19 09:10
  • 도매금으로 넘어간 KAI 등 한국방위산업체, 세계시장 ‘다크호스’ 부상
    ▲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구매한 상태이다. 사진은 2015년 12월 7일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이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첫 2대의 FA-50PH(한국 공군 운용 FA-50를 기반의 수출기)에 샴패인을 붓는 '샴페인 샤워(브레이킹) 의식'을 행하는 모습. (사진출처: ABS-CBN 뉴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무기체계 수입 등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오명을 덮어쓴 한국방위산업체들, ‘국제경쟁력’ 주목 지난해 무기매출 20.6% 증가...미국의 록히드마틴사보다 2배 높은 성장률‘'비리 온상’이라는 잘못된 인식 개선하고 국산무기 개발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SIPRI 보고서,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 높아”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한국항공우주(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가하락 및 해외수주 사업 부진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들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비리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면서 “무기체계 수입등을 포함하는 방위사업에는 외국 브로커 등이 개입해 대규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있지만 한국형 무기를 개발해 정부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원척적으로 제한적이다”고 밝혔다.실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율곡사업 비리(1993년)만해도 무기체계 선정·도입 과정에서 118건 비리가 적발된 경우이다. ‘린다 김 사건(1996년)’도 국방부가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미국의 E-시스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였다.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군과 정부의 고위층이 외국기업과 결탁해 저지른 방위사업 비리였던 것이다.이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산 무기를 개발해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군의 납품기간 단축 요구 등이 무리한 생산시설 확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진행중인 일부 방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 방산업체의 무기 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했다고 군사전문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했다.SIPRI는 이날 '세계 무기제조기업 상위 100개사'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지난해 총 84억달러(약 9조18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금액은 지난 2006년 2억5300만달러(약 2766억원)에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한 규모이다.한국방산업체의 수출 증가율 20.6%는 주요 무기수출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시장 매출의 58%를 차지한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세계 최대 무기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지난해 11%라는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시코르스키를 합병한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방산업체들의 수출 신장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또 다른 무기대국인 러시아 무기 제조업체들의 지난 해 판매량도 3.8%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압박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그러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이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SIPRI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무기수출국이 되려는 목표를 실현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 방산기업
    2017.12.14 11:12
  • [팩트분석] 공우ENC 등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 ‘정규직화’, ‘군 개혁’과 상충 논란
    ▲ 국방부가 군부대내 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결정해 '군개혁'과의 상충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뉴스투데이 (안보팩트=이재영 기자)국방부, 군부대 전체 용역노동자 3265명의 82%인 2688명 정규직 ‘직접고용’ 결정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부응은 긍정적 측면일선 군부대, 군 개혁에 맞춘 ‘인력 감축’ 및 ‘아웃 소싱’ 방침과 달라 혼선 국방부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 소속된 시설관리노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 11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적으로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감리 및 IT(정보기술)분야를 제외한 군부대 내 전체 용역노동자 3265명의 82%인 268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침을 공언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각 부대에서 심의를 통해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군 개혁’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 분야 문민화를 추진한다. 국방부 본부 등의 주요 요직에 비(非)군인 출신 인사 임명을 확대해 실질적 군의 문민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 그 근거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민간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선 군부대의 경우 ‘병력 감축’과 함께 연계 ‘전투근무지원분야의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전투력 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시설관리노동자를 군부대 혹은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방부의 군개혁 방향과 상충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군부대들, 시설관리 및 급식보조 등 아웃소싱 추진했는데 U턴?전투력 집중의 장애요인 지적과 함께 군내 노조 세력화등도 우려돼일선 군부대들은 국방부의 군 개혁 방향에 맞춰서 이미 시설관리, 세탁 및 물자수리, 병원 급식보조, 사단 부대관리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입영자원의 감소등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전체인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군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비정규직 유지 방침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향에 위배된다”는 일부 언론 및 정치권의 주장에 휘둘려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 방침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결정에 따라 일선 군부대가 시설관리노동자등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일선 군 지휘관들이 채용관리, 4대보험 및 급여 지급 등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지휘 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전투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꼽히고 있다. 군 부대 직접 고용이 군 내 노조 확대 및 세력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충남 계룡대(복수노조) 및 상무대는 노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 등과 정규직화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무조건에서 차이가 나 ‘형평성’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 방산기업
    2017.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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