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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안보 인사이트] '에픽 퓨리'가 삼킨 美 무기창고…한국에 미칠 영향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고갈된 무기 재고를 채우기 위해 방위산업체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이 초반부터 기록적인 화력을 쏟아부으며 미국의 무기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이 평택 오산기지로 집결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한반도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전 100시간 만에 2600발 투입… "무기 비축분 임계점 도달" 백악관과 미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작전 개시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군은 이미 2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분석 기관에 따르면, 미군은 초기 100시간 동안에만 약 2600발의 정밀 유도 탄약(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도록 유도 장치가 달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도 기록적이다. CSIS는 작전 개시 후 초기 100시간 동안 발생한 무기 및 운영 비용이 약 37억 달러(약 5조 46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약 200발을 포함해 고가의 정밀 미사일이 대거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낮아진 미국의 무기 재고 수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방산 CEO 긴급 회동 예정… '무기 생산 3배 확대' 압박할 듯 로이터(Reuters)와 밀리터리 타임즈(Military Times)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6일 금요일 오전 록히드 마틴, RTX(옛 레이시온), L3Harris 등 미 주요 방산 기업 수장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 무기 생산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신규 시설 투자를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성과가 저조한 기업은 정부 지원을 잃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 공급은 사실상 무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 라인을 즉시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생산량을 기존 대비 최소 3배 이상 늘릴 것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상이 모르는 무기 비축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외신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로이터는 지난 3일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지원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소진했다"며 "이번 이란 공습에 투입된 정밀 미사일은 훨씬 비싸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 재고 부족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산기지에 집결한 패트리엇과 C-5… "중동행 준비 완료?" 미 본토의 무기 부족 현상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는 국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 발사대와 미사일 등 방공 자산이 대거 이동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계 최대 수송기인 C-5 '갤럭시'와 C-17 '글로브마스터'가 오산기지에 잇따라 기착하며 장비 반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17보다 훨씬 큰 C-5 수송기가 오산에 온 것은 패트리엇 포대와 같은 대규모 장비를 해외로 즉시 반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또한 "과거에도 주한미군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이동 역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민간 군사 전문가들 역시 6일 긴급 분석을 통해 "성주 기지의 사드(THAAD) 체계나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까지 차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작전 보안" 입 닫은 당국… 대북 억제력 공백 우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설이 확산되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6일 "작전 보안상 특정 자산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은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역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픽 퓨리' 작전이 미국의 무기 재고를 빠르게 잠식하면서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자산을 중동으로 뺀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공망 확충과 대체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및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국방안보
    2026.03.06 13:38
  • [강철군의 국방리포트] 노스롭 그루먼-미 공군, 'B-21 레이더' 생산 25% 가속화 합의… 6세대 스텔스 시대 앞당긴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의 전력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 공군과 주계약업체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B-21의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생산 능력 25% 증대… ‘원 빅 뷰티풀 빌(OBBB)’ 자금 투입 양측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B-21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5%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5 회계연도 조정법(Reconciliation Act), 이른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승인된 45억 달러(약 6조 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B-21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시설에서 초기 저율 생산(LRIP) 단계에 있으며, 이번 합의로 납품 일정이 단축되는 동시에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엄격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저율 생산(Low-Rate Initial Production)이란 방위산업에서 대량 생산(Full-Rate Production)에 들어가기 전 적은 수량의 제품을 먼저 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 차관보는 “생산 가속화를 통해 전투 지휘관들에게 작전 능력을 더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신흥 위협을 앞서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21 레이더가 가진 10가지 핵심 특징 노스롭 그루먼이 이번 생산 가속화의 근거로 제시한 B-21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세대 폭격기의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는 압도적인 6세대 스텔스 성능이다. 수십 년간의 작전 경험을 집약한 저탐지 설계로 정교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이전 세대보다 유지보수가 쉬워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둘째는 전략적 억지력의 극대화로, 전 세계 어디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셋째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해 새로운 위협에 맞춰 실시간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이며, 넷째는 업계 최초로 미 공군과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노스롭 그루먼은 디지털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인증 시간을 50%나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섯째는 입증된 비행 성능으로 현재 시험 중인 기체들은 디지털 모델의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행 시험 직후 다음 날 재출격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다. 일곱째는 첨단 제조 기술의 도입이다. 증강현실(AR) 도구를 활용해 제작 공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여덟째로는 단순한 폭격기를 넘어 데이터와 센서를 통합하는 전투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아홉째는 인도 첫날부터 즉시 투입 가능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며, 마지막 열번째는 미국 40개 주 400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참여한 '메이드 인 USA'의 결정체로서 국가 방위 역량을 결집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2027년 엘스워스 기지 첫 인도 예정 캐시 워든 노스롭 그루먼 회장은 “우리는 B-21을 더 빠르게 생산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 공군은 첫 번째 운용 항공기가 2027년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B-21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둘리틀 공습’의 정신을 계승하며, 향후 노후한 B-1B와 B-2를 대체해 최소 100대 이상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휘하에서 추진되는 신속한 역량 확보 정책과 맞물려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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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08:36
  • 국방부 주도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 첫 개최… 첨단 무인이동체 군 활용 ‘가속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민간의 첨단 혁신기술을 군 소요와 직접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3개 부처는 어제(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주도로 타 부처와 협력해 마련된 첫 번째 공식 창구로,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군에 직접 제안하고 검토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정부는 그간 군과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가 부족하다는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방산 진입 문턱을 낮추고 군이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노용석 중기부 1차관,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비롯해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등 산·학·연·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계 최고 수준 무인이동체 자율협력 기술 대거 공개 이번 피치데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추천한 산·학·연의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들이 대거 발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스스로 군사 작전 및 재난·산업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공 자율협력 기술실증기(Technology Demonstrator)’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지상 로봇, 무인선, 드론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합동 작전을 펼치는 핵심 기술을 실제 장비로 구현해 낸 것으로, 섬과 도서를 잇는 물자 보급용 드론-자율주행차 연계 시스템, 군 항만 및 해저 감시·정찰용 무인선과 무인잠수정 협력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와 기술 시연을 완료한 지능형 드론·로봇 통합 관제 기술은 군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중기부 역시 실전 배치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선보였다. 다중 로봇을 통합 운용하는 AI 기반 정찰로봇, 온디바이스 기반의 함정 운항 보조 시스템, 정찰과 자폭이 가능한 군집 AI 통합운용체계, 그리고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한 드론길 관제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 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이 협업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자율협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무인선과 자율잠수정이 협업해 수심 1km 해저 지형을 관측하고 3차원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과, 해안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도서 지역에 드론과 무인이동차가 협업해 화물을 배송하는 기술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꼽혔다.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 민간 기술을 국방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실전에서 그 파괴력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DIU(Defense Innovation Unit)는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는 전담 조직으로,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나 소형 자폭 드론의 전장 도입을 이끈 성공 모델이다. 이스라엘 또한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제대 후 스타트업을 창업해 다시 국방 기술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와 안두릴(Anduril)은 AI 플랫폼과 자율형 드론 요격 체계를 통해 미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우크라이나 스타트업 이지비즈(Iziviz)는 산업용 드론 기술을 전용해 초저가형 자폭 드론 양산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3일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첨단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번 피치데이는 이러한 육성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는 첫 실행 모델인 셈이다. 현장 시연과 전시로 확인한 민간 기술의 잠재력 행사장 한편에서는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연과 전시가 이어졌다. 항우연과 기계연의 육상·공중 무인이동체 협력 운용 시연을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다수·이기종 무인이동체 통합관제, 뉴빌리티의 AI 기반 정찰·이송 및 탐지 로봇 비행 시연이 펼쳐졌다. 또한 실내 전시관(부스)에서는 세종대의 3차원 융복합 센서모듈, 항우연의 안테나·부품 일체형 구조, 씨드로닉스의 함정용 AI 운항 보조 시스템, 뱀부스의 드론길 자동 구축 솔루션 등 21개 기업의 우수 제품이 공유되며 민·군 협력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논의했다. 부처별 차관 "민·군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군과 민간이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피치데이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우수 기술이 실제 군에서 활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혁신 기업들이 국방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이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김성수 실장 대독) 역시 “자주국방 선순환의 첫걸음인 이번 행사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안보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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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08:25
  • 미 육군 항공 사령관 “드론은 연합 전투의 모든 것을 바꾼다”... 현대전 교리 재편 예고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미 육군의 항공 작전 및 제병연합(Combined Arms, 보병·기갑·항공 등 여러 병과가 협동하여 싸우는 방식) 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미 육군 최초의 연례 '최고의 드론 전투 대회'에 참석한 클레어 A. 길(Claire A. Gil) 소장은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이 군사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드론은 이제 전 군의 영역”... 전쟁 성격의 근본적 변화 길 소장은 미 육군 항공 병과의 요람이자 전략의 심장부인 미 육군 항공 우수센터(USAACE, U.S. Army Aviation Center of Excellence)의 사령관이다. 앨라배마주 포트 노보셀(구 포트 러커)에 위치한 이 센터는 모든 육군 조종사를 양성하고 항공 작전의 지침이 되는 교리를 개발하는 최상위 전문 기관이다. 길 소장은 "드론 기술의 적용은 인간의 창의성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라며, 현대전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과 운용자의 장인정신이 결합된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5~10년 사이 소형 드론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드론은 더 이상 항공 부대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본질이 인간 간의 갈등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지만, 전쟁의 성격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앞으로는 어느 부대든 공역(Airspace, 항공기 운항을 위해 설정된 공간)에 드론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의 실전 교훈과 미국의 ‘독자적 교리’ 정립 미 육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안보지원단(SAG-U)에 참관단을 파견해 실전에서 얻은 교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길 소장은 타국의 전투 방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경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사례를 참고하되, 미국의 고유한 역량에 맞춘 드론 전투 교리를 USAACE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대가 아니며 작동 방식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특정 전장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안 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기반 ‘빅터 프로젝트(Project Victor)’ 가동 미 육군은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데이터 체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핵심은 ‘빅터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항공 우수센터 내 설치된 트랜스포메이션 통합 디렉터(TID, 혁신 통합국) 산하의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수집된 모든 관찰 결과를 평가하여 이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생성형 AI(Generative AI,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구동되어, 일선 병사들이 현장에서 드론 운용에 관한 백서와 전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올해 여름쯤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유인과 무인의 조화”... 조종사의 전문성은 여전히 핵심 드론의 역할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소장은 인간 조종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USAACE가 세계 최고의 회전익(Rotary-wing, 헬기처럼 회전 날개로 비행하는 방식)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유인 항공 자산의 정교한 운용 능력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에 실제 공격 부대를 투입하려면 숙련된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항공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길 소장은 최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보여준 미 육군 조종사들이 정밀한 기동력을 사례로 들며, "무인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유인 체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전에서는 유인과 무인 두 영역이 모두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우리 국방부의 드론 양성 계획과 시사점 미 육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AI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군 역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소형 자폭 드론부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MUAV)까지 단계별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미 육군의 '빅터 프로젝트'처럼 우리 군도 실전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일선 부대에 보급하는 지식 공유 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히 드론 기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 USAACE의 사례처럼 조종사의 전문성과 드론의 자율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드론 교리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되 성격이 급변하는 '드론 전쟁' 시대에 우리 군 역시 유인 항공 자산과 무인 체계의 최적화된 조합을 통해 한반도 지형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국방안보
    2026.02.23 12:13
  • 캐나다, '미국 의존' 마침표 찍을까··· 60조 잠수함 사업 앞두고 'Buy Canadian' 선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자국 내 방위 산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위협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대응해 캐나다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폴리티코(POLITICO)는 17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유출되었던 정부의 국방 산업 전략을 공식 발표하며, '캐나다 구매(Buy Canadian)'를 방위 산업 인수의 새로운 '북극성(Guided North Star·지배적인 지침)'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더 이상 타국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겠다"··· 의존 관계 청산 선언 마크 카니 총리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발표식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강력하지만, 그동안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수십 년간 지리적 이점과 우방국에 안보를 맡긴 채 국내 방위 산업 투자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10년간 방위 산업 부문에서 12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안보가 타국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국내 산업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대폭 증액··· 2035년까지 GDP 대비 5% 달성 목표 캐나다는 그동안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국방비 지출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카니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국방 지출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우선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전체 국방 예산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에만 80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78조 4000억 원)를 전력 증강을 위해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나토가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온 가이드라인인 GDP(국내 총생산) 대비 2% 목표를 올해 안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국방비 비중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장기 목표를 세웠다. 단순한 무기 구입을 넘어선 내부적인 체질 개선 비용도 대거 편성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매년 45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44조 1000억 원)를 국내 회복력(Resilience·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능력) 강화에 별도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기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획은 타국에 의존하던 안보 무임승차 논란을 종식시키고 캐나다 스스로가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독립적인 안보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10대 '주권 능력' 선정과 '방위 챔피언' 제도 도입 캐나다 정부는 자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10가지 '주권 능력(Sovereign Capabilities)'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항공우주 플랫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부터 육상·해상·우주 기반 센서 및 정보 시스템, 미사일, 무인 선박을 포함한 드론(Unmanned Aerial Vehicle·무인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올여름까지 핵심 전략적 파트너 명단인 '방위 챔피언(Defense Champions)'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방위 인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국방 R&D(연구 개발) 투자를 85% 증액하는 등 야심찬 수치적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매출 역시 연간 51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5조 원)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변하는 전쟁의 성격··· 북극권 주권 수호에 방점 카니 총리는 드론과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으로 전쟁의 성격이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전략이 특히 캐나다 북극권의 주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캐나다 정책을 정의해온 여러 가정들이 완전히 뒤집혔다"며 국방과 외교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총 5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캐나다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등 대형 국방 사업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에게 캐나다 현지화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국방안보
    2026.02.20 09:34
  • 해군, 차세대 이지스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 명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의 마지막 모델인 3번함의 이름을 ‘대호김종서함’으로 확정했다. 해군은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조선 초기 두만강 일대 6진을 개척해 북방 영토를 넓힌 김종서 장군의 공적을 기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명에는 김종서 장군의 호인 ‘대호’(大虎·큰 호랑이)가 포함됐다. 이는 최신 이지스함의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성, 자주국방의 의지를 상징한다. 장군의 용맹함과 국민적 친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대호김종서함은 전장 170m, 전폭 21m 규모로 경하톤수(순수 선체만의 무게)는 약 8200톤에 달한다. 특히 '신의 방패'로 불리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향후 이 함정은 함대지 탄도유도탄과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완벽히 확보하게 된다. 대호김종서함은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이후 일정 기간 전력화 훈련을 거쳐 기동함대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배치된다. 해군의 구축함 명칭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선정된다. 정조대왕급 1번함은 ‘정조대왕함’, 2번함은 ‘다산정약용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모두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다. 이번 3번함 명명으로 세종대왕급 3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이지스함 체제가 완성된다. 한편 해군은 KDDX(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통해 선체부터 전투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한 6000톤급 이지스구축함 6척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 국방안보
    2026.02.13 15:04
  • 공군 제2 MCRC 성능 개량 완료…레이다 자료 처리 능력 2.5배 향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인 제2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가 성능개량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화에 들어갔다. 이번 성능개량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내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군은 12일 대구기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 MCRC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기념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MCRC는 공중감시, 항적식별, 무기운용 등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중추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사전 승인 없이 접근하는 항적을 탐지·식별하고 최적의 전력을 투입해 대응하는 전 과정을 지휘 통제한다. 현재 공군은 제1 MCRC와 제2 MCRC를 운영하며 주 작전 및 분담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력화 이후 약 25년간 운영된 제2 MCRC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1930억 원을 투입해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2 MCRC는 기존 방공자산은 물론 향후 전력화될 신규 탐지·요격체계 및 플랫폼들과의 연동 능력을 대폭 보강했다. 레이다 자료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2.5배 향상됐다. 또한 항적설정(Track Initiation) 능력은 3.6배, 임무통제(Mission Control) 능력은 1.5배 높아졌다. 공군 관계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총장은 이날 행사 직후 전투사령부와 제11전투비행단 등 대구기지 예하 부대들을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어 F-15K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지휘비행을 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 국방안보
    2026.02.12 11:15
  • 美 국방군수국(DLA) 국장 첫 방한…'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국방군수국(DLA) 국장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 본부장(중장)은 11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마크 시멀리(Mark Simerly) 미 국방군수국장(중장)을 접견했다. 합참에 따르면 시멀리 국장은 주한미군 주요 군수 현안과 한미 연합 군수지원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구 본부장과 시멀리 국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전쟁 중 부대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수송 등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능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접견은 합참과 미 국방군수국의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속지원'이 전쟁 승패의 핵심 요인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구 본부장은 "전 세계 미군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미 국방군수국과의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미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멀리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Supply Chain,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연결된 보급 경로)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방안보
    2026.02.11 13:47
  • [이슈 분석] 다카이치 압승, '전쟁 가정 국가 일본' 대전환 선포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일본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이 거대한 '보수 우클릭'의 파고를 일으켰다.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가볍게 뛰어넘는 256석을 확보하며 헌정사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개헌선인 3분의 2(310석)를 돌파한 것은, 평화헌법 체제 아래 잠들어 있던 '군사 대국' 야망을 깨우겠다는 일본 국민의 실질적인 승인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정권 유지를 넘어선다. 선거 내내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이라는 금기시된 의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유권자들의 안보 불안을 파고든 결과다. "대만 위기는 일본 생존 문제", 다카이치식 정공법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중 유세 현장에서 "대만에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 때 일본과 미국이 구출 작전에 나서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간 역대 내각이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본 국민에게 국가 안보의 실질적 비용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던진 것이며, 유권자들은 투표로 이에 동의했다. 대만 당국은 즉각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가 확인됐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칠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금지 재개와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무기화하며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차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 자율성'을 명분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전방 행위자'로 탈바꿈… 미·일·호 삼각동맹 중심축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미국의 보조자'에서 '능동적 전방 개입자'로 변모했음을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 중인 GDP 2% 수준 방위비 증액과 살상 무기 수출 제한 철폐는 이제 국회 내 막강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호주와 군사 밀착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호주 해군에 모가미급 스텔스 프리깃함을 수출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 방위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오커스(AUKUS)' 체제와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일본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일 동맹이 일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철의 여인'이 불러올 안보와 사회의 균열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면에서는 '식품 세금 유예'와 '기업 육아 지원' 등 민생을 챙기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적 사회관이 깔려 있다. 이는 젠더 갈등과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사회적 이슈에서 진보 세력과의 거센 충돌을 예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중의원 3분의 2 확보는 일본이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중국과 외교적 벼랑 끝 전술은 향후 다카이치 외교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필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2026년 2월의 선택은 일본을 '보통 국가'를 넘어 '군사 강국'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설계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설계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국방안보
    2026.02.09 16:50
  • 미‧러 핵군비통제 협정 만료… 미 의회서 ‘한국 핵무장 가능성’ 공개 거론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비통제 협정이 만료를 앞두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가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5일(현지 시각) 디펜스원 보도에 따르면,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동맹국에서 자체 핵 억지력을 신속히 갖추려는 관심이 새롭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증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티모시 모리슨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확산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 방위 공약이 흔들릴 경우, 핵무기 보유 논의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나토(NATO) 부사무총장을 지낸 로즈 고테몰러 역시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실제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우호적 확산’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테몰러는 특히 나토 동맹국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러 간 전략 핵무기 감축을 규정해온 신(新)START 협정이 오는 6일 만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신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하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해온 조약으로, 지난 14년간 유지돼 왔다. 고테몰러는 백악관에 협정의 1년 연장을 촉구했지만,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찰스 리처드 전 해군 대장을 포함한 일부 증인들은 연장이 러시아의 위반을 막지 못하는 반면 미국의 무기 개발만 제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인들은 신START의 한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무인 핵추진 수중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저위력 전술핵 개발 등 최근 핵무기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관련 협상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모리슨은 “신START 조약은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고조 역시 동맹국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영토 점령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집단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도 핵 억지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토르손은 지난달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내 핵보유국과 핵무기 협력 가능성에 대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폴란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도 자국의 핵무기 개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핵 우산’ 공약 아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논의들이다. 미국이 나토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핵 공격 시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스웨덴 언론은 이를 두고 “우산은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대한 핵 방위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테몰러는 “확장 억지가 국가안보전략이나 국가방위전략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 핵 억지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전략폭격기를 통해 최대 1,500기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슨은 “이처럼 빠르고 전방위적인 군사력 증강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처드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핵무기 획득 가능성까지 포함해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 확산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억지력을 유지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6.02.05 17:27
  •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40 군구조 개편, AI 기반 첨단 강군 건설" 역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주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북핵 위협, 전작권 전환, AI 기술 도전,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한 우리 군이 병력·지휘·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 운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토대로 AI(인공지능)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 강군을 이룩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안재봉 전(前)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은 군 구조 개편과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안했다. 전력 증강의 체질 개선과 국방문화 창달, 개혁 추진기구 운영도 핵심 방향으로 꼽았다. 김윤태 전(前)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실질적인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래 국방전략에 입각한 지휘·부대·전력·인력 구조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혁 추진체제 구축,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부대 구조 개편이 핵심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지휘통제체계 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202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산·학·연 협력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6.02.05 11:49
  • 한미, 20년 묵은 전작권 전환 마침표 찍나… 2028년 유력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쟁 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이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오는 10월 제시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에서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0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 검증이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최종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에 착수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행사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전작권 전환 목표는 양국 정상의 정무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최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시대적 사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중순 ‘자유의 방패(FS,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합 연습)’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대규모 연합 연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수차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2028년 목표 연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20년 묵은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 국방안보
    2026.02.04 14:53
  • 트럼프는 왜 중동에 미국 무기를 대량 투입하고 있나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1일(현지 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총 150억 달러(약 22조 원)가 넘는 미국산 무기 판매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것으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 내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빠르게 승인한 배경을 두고, 워싱턴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보강에 초점 사우디아라비아에 승인된 무기 판매 규모는 약 90억 달러(약 13조 원)다. 거래 핵심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체계다. 사우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730기와 함께 발사대, 레이더, 유지·보수 관련 장비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다. 사우디는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걸프 지역의 안보 환경 안정과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판매 승인은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스라엘에는 아파치 헬기… 공격성 무기 구성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규모는 66억 7000만 달러(약 9조 원)다. 사우디와 비교하면 금액은 다소 적지만, 구성은 보다 공격적인 성격을 띤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30대와 관련 장비다. 이 패키지의 금액은 38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로, 전체 거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파치 헬기는 로켓 발사기와 기관포, 정밀 타격 장비를 갖춘 공격 헬기로, 지상 목표물 타격과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술 차량 3250대가 포함된 패키지에 19억 8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또 이스라엘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장갑차의 파워팩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4000만 달러(약 1조 원), 경량 유틸리티 헬리콥터 도입에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가 각각 책정됐다. 무기 판매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이번 무기 판매를 두고, 중동 내 긴장 상황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역내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에는 방공 체계를, 이스라엘에는 공격 전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무기 구성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거래가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에도 무기 판매를 주요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동맹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국 방산 산업과 외교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번 중동 무기 판매 역시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기 계약이 외교·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국방안보
    2026.02.02 16:48
  • [강철군의 국방리포트] 구글, 이스라엘 군수업체 대상 ‘제미나이’ 기술 지원 논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戰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이 공표한 윤리 원칙과 실제 사업 집행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살상용 드론 감시 체계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된 내부 고발 문건을 인용해 구글이 이스라엘 군수업체 ‘클라우드엑스(CloudX)’를 대상으로 고도의 AI 기술 지원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라엘군(IDF)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구글 클라우드 팀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의 핵심은 항공 영상 내에서 드론, 장갑차, 군인(Soldiers) 등 군사적 목표물을 식별할 때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의 정확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내부 고발자는 구글의 기술진이 해당 요청에 응해 해결책을 제안하고 내부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이 2018년 제정한 'AI 7대 원칙'인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 ▲불공정한 편향 금지 ▲안전성 우선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 것 ▲프라이버시 설계 ▲과학적 탁월함 유지 ▲위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목되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기 관련 기술이나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감시 활동에 A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핵심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계정의 지출액이 월 수백 달러 미만으로 미미하며, 표준적인 고객 지원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원칙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기술 지원 논란은 2021년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 정부와 체결한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인 ‘프로젝트 님버스(Project Nimbus)’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계약은 이스라엘 군·정보 당국에 AI 및 머신러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서상 ‘거부권 제한’ 조항에 따라 구글과 아마존은 이스라엘군을 포함한 특정 정부 부처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업의 윤리 가이드라인보다 국가 간 계약이 우선시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결국 2024년 4월 구글 직원 50여 명이 해고되는 집단 농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구글 외에도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 윤리에 대한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국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스라엘 정보부대 ‘유닛 8200’의 데이터 분석 지원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겪은 바 있으며, 미 육군과 220억 달러 규모의 IVAS(전투용 AR 고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픈AI(OpenAI) 역시 2024년 초 이용 약관에서 군사 및 전쟁 관련 사용 금지 문구를 삭제한 후 2025년 6월 미 국방부(DoD)와 2억 달러 규모의 첫 AI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방 시장에 공식 진입했다. 팔란티어(Palantir) 또한 전장 데이터 분석 AI 'AIP'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장에 직접 공급하며 타겟팅의 핵심 툴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실무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국제법상 ‘전쟁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살상 행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이를 ‘범용 기술 지원’으로 규정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SEC의 조사에 따른 증권법 위반 리스크나 AI 핵심 인재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결국 AI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의 중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국방안보
    2026.02.02 13:10
  • 해군 구축함, 인도 '밀란' 훈련 및 국제관함식 참가... K-방산 세일즈 나선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DDH-II)이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과 다국간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MILAN) 2026’에 참가하기 위해 30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장정에 올랐다. 이번 참가는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인도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인도 해군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관함식은 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동부 비사캬파트남 일대에서 개최된다. '해양을 통한 단결'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20개국 주요 함정들이 집결해 위용을 과시한다. 관함식 종료 직후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다국간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MILAN)’이 이어진다. 힌디어로 ‘만남’과 ‘통합’을 의미하는 밀란 훈련은 1995년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22년 광주함(FFG)이 처음 참가한 데 이어, 올해 강감찬함이 두 번째로 참가하며 훈련의 규모와 질을 높였다. 강감찬함은 훈련 기간 중 참가국들과 함께 ▲대함·대공 사격 ▲해상기동군수 ▲헬기 이·착함 ▲전술 기동 등 강도 높은 해상 실전 훈련을 소화한다. 이를 통해 다국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참가국 해군 간의 군사적 우호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군사외교의 깊이를 더하는 행보도 포함됐다.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소장)을 대표로 한 한국 해군 대표단은 관함식 사열과 밀란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20일 열리는 제9차 인도양해군심포지엄(IONS) 본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다. 인도양해군심포지엄(IONS)은 2008년 인도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포괄적 해양안보 회의체로, 인도양 연안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이 모여 해양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해군은 이번 기회를 K-방산 수출 지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령관은 방문 기간 중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 해군의 맞춤형 지원전략인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함정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해군이 보유한 운용 노하우, 교육 훈련, 정비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이다. 현장에 파견된 강감찬함 자체가 한국 함정 건조 기술력의 살아있는 홍보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 참가는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과 국산 함정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려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6.0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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